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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재정 적자와 정부 예산 감축으로 촉발된 프랑스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시위에다, 신임 총리마저 야당의 불신임 압박에 몰릴 위기인데요.
이 혼란 속에서 '부유세' 도입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국제부 양민효 기자와 짚어봅니다.
'부유세', 부자들에게 매기는 재산세인데, 프랑스에서 지금 왜 쟁점이 되는 거죠?
[기자]
프랑스 전임 정부가 총사퇴하게 된 게 긴축 예산안 때문이잖아요?
세수 부족해서 내년도 복지 예산을 대폭 줄인다고 하니까 의회가 반발했고, 또 대규모 시위와 총파업으로 이어졌고요.
지난 18일 프랑스 보험갈아타기 전역에서 최대 100만 명이 참가한 파업이 벌어졌는데, 시위대 팻말과 구호 보면 특히 이 부유세 관련 요구가 두드러집니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매겨라!"]
[기욤 피에르/보건 노조 사무총장 : "불공정한 세금이 문제입니다. 최고 부자들이 일반 대기업 직장인들보다 더 낮은 세율의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창업대출[앵커]
그럼 이 부유세를 어떻게 매기자는 건가요?
[기자]
일명 '쥐크만세' 라고 하는데요.
프랑스의 30대 유명 경제학자, 쥐크만 교수가 주장한 내용입니다.
흔히 말하는 '슈퍼 리치'보다 더 부자인 '울트라 리치', 즉 자산이 1억 유로, 우리 돈 약 매출원가 계산 1,635억 원이 넘는 '초부자'들에게 매년 최소 2%의 세금을 매기자는 건데요.
대상은 프랑스 상위 1,800개 가구로 한정되지만, 세수 효과는 연 최대 200억 유로, 약 33조 원에 달한단 겁니다.
전임 바이루 정부 때 줄이겠단 예산이 72조 원이었으니까 그 절반가량을 이 부유세로 거둘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급여 식대 [가브리엘 쥐크만/파리 경제대학 교수 : "(18년 동안) 부의 문제, 부자들의 탈세 기법을 연구한 결과 저의 제안은 거액의 탈세를 막자는 게 목표입니다."]
[앵커]
파격적인 내용인데, 프랑스는 과거 부유세를 도입했었잖아요?
뭐가 다릅니까?
[기자]
한국은행 연봉 과세 대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프랑스 부유세는 1980년대 초부터 시작됐는데요.
'연대자산세'란 이름으로 부동산, 금융자산 등 개인의 순자산을 기준으로, 과세 대상과 세율이 바뀌어왔습니다.
2011년 사르코지 대통령때 자산 21억 원 이상으로 대상을 축소했지만, 점점 부자들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소득이 100만 유로, 16억 원 넘으면 75% 소득세 추가로 매기겠다, 올랑드 대통령의 공약이었는데 거센 반발로 2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부유세를 피해 국적 변경 시도도 잇따랐습니다.
대표 사례가 유명 배우 제라드 드파르디외가 러시아 국적을 취득했고, 세계 최고 부자 중 한 명이죠.
베르나르 아르노 LVMH 루이뷔통 회장은 벨기에로 국적 바꾸려다 비난이 쏟아졌죠.
2017년 마크롱 대통령 들어 연대 자산세는 아예 없애고, 금융자산을 뺀, 부동산 자산세를 신설했는데 기존 부유세의 세수 효과가 반토막이 났단 추산입니다.
[앵커]
마크롱이 이렇게 감세 정책을 편 게 재정 적자의 한 원인으로 꼽히잖아요?
[기자]
부유세 폐지하고, 법인세 깎아준 마크롱의 감세 정책으로 연간 82조 원대 세수 손실이 났다는 게 프랑스 회계 감사원 발표인데요.
그래서 ‘초부자 과세로 세수 늘리자’는 쥐크만세 놓고 폭발적인 논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역대 프랑스 부자 순위를 조사해 온 경제지 '챌린지'에 따르면, 가족과 개인 자산을 합쳐 올해 500대 부자 중 1위는 고가품 '에르메스' 소유 가족입니다.
약 268조 원, 2위가 191조 원의 아르노 루이뷔통 회장과 가족, 그 뒤로 샤넬, 로레알 등 소위 명품 회사 상속인들이 상위에 포진해 있는데요.
챌린지가 조사를 시작한 1996년 프랑스에서 10억 유로, 즉 1조 원대 자산가 수는 17명이었는데, 올해 145명으로 8.5 배쯤 증가했고요.
500대 부자들의 총자산이 30년 전엔 국내총생산 GDP의 6%를 차지했는데, 이제 40%를 넘어섰단 분석입니다.
이렇게 부의 편중이 극심해지고, 불평등이 심화하는 데엔 불공정한 조세 제도도 한몫하고 있다, 각종 조세 회피 등으로 억만장자가 중산층보다 세금을 덜 내는 걸 막자는 게 쥐크만의 취지입니다.
[가브리엘 쥐크만/파리 경제대학 교수 : "(일반인들은 월급·연금 소득으로 세금을 내지만) 억만장자들 소득은 대개 배당금이고 이는 법인 지주회사(홀딩스)로 들어가는데, 이 단계에선 거의 세금이 매겨지지 않습니다."]
[앵커]
이런 주장, 찬반이 갈릴 텐데 어떻습니까?
[기자]
최근 한 설문조사에선 프랑스인 10명 중 8명 넘게 이 '쥐크만세'에 찬성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부자들은 반발하고요.
특히 대표적인 초부자, 아르노 루이뷔통 회장은 "프랑스 경제를 파괴하려는 의도다", "자유경제 체제를 해체하려는 사이비 학문"이라며 쥐크만 교수를 맹비난했습니다.
프랑스 재계에선 투자 위축은 물론 기업들의 해외 이탈을 부를 거라며 강력히 반대합니다.
[피에르 가츠/전 프랑스 경제인연합회장 : "(쥐크만세 도입 시) 혁신, 장비, 인력 교육 등에 투자금이 줄고 투자가 무산될 겁니다. 기업이 조금씩 침몰하게 될 텐데,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앵커]
이 부유세 도입을 야당이 압박하고 있는 거잖아요?
프랑스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기자]
마크롱 대통령, 쥐크만세에 대해 일찌감치 반대 입장 밝혔고요.
르코르뉘 신임 총리가 금융자산 일부 과세 포함해서 내년 예산안을 다시 짜고 있는데, 야당은 통과 조건으로 쥐크만세 도입을 내걸었습니다.
이미 올 2월에 야당 지지로 쥐크만세 법안은 하원을 통과했다가 상원에서 부결됐는데, 다시 입법 드라이브를 거는 겁니다.
신임 총리도 불신임 투표할 수 있다, 야당의 이런 압박 속에 다음 달 초가 예산안 발표 시한인데요.
신용평가사 피치가 얼마 전 프랑스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했는데, 다음 달엔 또 무디스 평가가 나오거든요.
정치·경제적 위기는 계속되는데 쉽사리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영상편집:한미희 김은주 이재연/화면출처:프랑스 텔레비지옹, BFM TV/그래픽:김석훈 김현갑/자료조사:김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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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효 기자 (gongga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