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일,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논란이 컸던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법안이다. 지금까지는 2000만원 이상 배당소득을 얻으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해 최대 45%의 소득세를 물렸다. 이번 법 개정으로, 요건을 충족한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얻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따로 떼어내 이전보다 낮은 세율(최대 30%)을 적용한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에 따라 연간 세수가 38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릴게임갓법안 표결 결과에서 눈에 띄는 의원이 있다. 진성준 의원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진 의원은 그동안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원칙을 강조해왔다. 당 정책위의장을 지내는 등 세제·정책에 밝은 그에게 ‘남들이 예스 할 때, 홀로 노’를 선택한 이유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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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원칙을 강조했다. ⓒ시사IN 박미소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반대한 이유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명백한 ‘부자 감세’다. 바다이야기디시 2023년도 조세 통계를 보면, 전체 배당소득이 30조원이다. 그중 27조원이 상위 10%에게 돌아간다. 전체 배당소득 가운데 10%도 안 되는 돈만 주식투자자 90%가 나눠 갖는 거다.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해 세율을 낮추면 상위 10%인 ‘주식 재벌’에게 감세 혜택이 몰리게 된다. ‘10대 90’의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감세 혜택은 소수에게 집중될 수밖에 릴박스 없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하자는 이들도 ‘부자 감세’라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그걸 감수하더라도 기업의 배당 성향을 높여야 하니 대주주에게 혜택을 주자는 논리인데, 실제 배당이 늘어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박근혜 정부 때 배당소득 증대 세제를 설계해 실시한 바 있지만 기업 배당이 전혀 증가하지 않았다. 산업구조 특성상 배당이 크게 늘어나기 어려 게임몰릴게임 운 조건도 있다. 제조업체는 설비·연구개발 투자를 많이 한다. 배당 성향이 낮을 수밖에 없다.


최근에 다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주장했다.


우리나라 세제에서 주식에 대해서만 특혜를 주고 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전부 다 종합과세를 하도록 돼 있는데, 주식 관련 소득은 아예 과세 자체가 없다. 조세의 공평성을 해치는 것이다. 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 등의 세제가 제각각이다.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금투세 도입은 개미투자자에게 유리하다. 여러 종목에 분산투자했을 텐데, 이익과 손해를 통산해서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리면 5000만원까지는 면세하고 그 이상에 대해 과세하자는 게 금투세 아닌가. 과거 손실이 있었다면 5년까지 이월해 손실을 차감한다. 금투세가 생기면 증권거래세는 폐지하는데, 결국 대다수 개미투자자에게 유리하다. 금투세는 여야가 합의해 4년 전에 입법을 해놓았는데, 두 번 유예했다가 폐지했다. 그때 핵심 논거가 주식시장이 좋아지면 하자는 거였다. 지금은 정부의 적극적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이를테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상당히 해소된 상황 아닌가. 말 그대로 주식시장이 정상화되고 있으니 세제도 정상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요건을 두고도 논란이 컸는데.


윤석열 정부가 대주주 요건을 한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렸다.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면서 10억원으로 원상회복하자는 안을 내놓았다가, 5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식 보유 기준을 논의할 필요가 없다. 전체 주식투자 금액도 아니고, 종목당 50억원이냐 10억원이냐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야말로 부자들 간의 논의 아닌가. 주식 한 종목당 10억원 이상 들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


윤석열 정부가 대주주 요건을 50억원으로 늘렸을 때,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고 비판했다.


입장을 바꾼 건 굉장히 민망한 일이다.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다. 정책적 일관성이 중요하다. 상황 논리에 따라, 서 있는 위치가 달라졌다고 해서 입장이 바뀐다면 그건 국민의 정치적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다.


자금을 부동산에서 증시로 유인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머니 무브’ 기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국민 가계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쏠려 있고, 자금이 좀 더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데는 동의한다. 하지만 그런 정책을 펼치면서도 지켜야 할 사회적 가치와 원칙이 있다. 조세 공평성, 조세가 갖는 ‘부의 재분배’ 기능에 대해 고민하는 정책적 균형이 필요하다.




6월4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제21대 대통령 취임 선서식을 마친 뒤 국회의원들과 인사를 나눴다. ⓒ국회사진기자단



 


보유세에 대한 생각은?


조세의 형평성뿐만 아니라 서울 집값의 하향 안정화를 위해 적극 도입해야 한다. 집값 잡으려면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데, 신규 주택 공급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기존 주택이 시장에 나오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다주택 보유자들이 주택을 시장에 내놓도록 해야 한다. 보유세를 강화하려면 세제를 새롭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주택 보유 숫자가 아니라 보유한 주택의 총가격으로 보유세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비싼 집에 산다면 그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한다. 집이 비싼 건 입지가 좋아서다. 교통·학교 등 사회적 여건이 좋아서인데, 소유자가 그에 따른 사회적 기여를 하는 게 맞다. ‘은퇴하고 가진 게 집 한 채인데 세금을 어떻게 내’ 하는 이야기가 늘 나오는데, 나중에 집을 처분할 때 세금을 내는 과세이연제도를 도입하면 된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보유세 강화 같은 세제 개편을 꺼리는 기류도 있는데?


물론 세금을 늘린다면 좋아할 국민이 어디 있겠나? 하지만 세금도 낼 건 내야 한다는 게 국민의 보편적 상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복지 수요와 요구가 높아져가고 있다.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정부의 재정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확장 재정정책이 불가피한데, 윤석열 정부 때 감세로 세수 기반이 많이 훼손되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이재명 정부가 받아든 5년간 세수 감소분이 약 80조원이다. 이번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원안대로 처리된다고 해도 35조원 회복되는 수준이다. 윤석열 정부가 부자들에게 혜택을 주었던 ‘초부자 감세’만이라도 원상회복하자는 게 제 주장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이런 재정 형편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국민을 설득하고 세금 납부의 효과를 체감하도록 해야 한다. 세금을 내는 만큼 돌려받는다고 느낄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보유세를 강화해서 그걸로 부담 가능한 주택을 어떻게 공급할지 함께 이야기해 설득해야 한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렇게 하는 게 정치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선거 때문에 못한다? 그거는 정말로 국민을 얕보는 거라고 생각한다. 국민은 당장 내 눈 앞의 경제적 이득으로 정당이나 정치를 선택하지 않는다. 자기 코앞의 경제적 이익만 따져 선택하는 거라면 정치가 설 자리가 없게 된다.


세제 정책을 판단하는 기준이 뭔가?


한국 사회에서 부의 불평등이 너무 심각해지고 있다. 소득 불평등은 지표상으로는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자산 불평등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부의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는 ‘사회경제적 민주화’가 우리 시대의 중대 과제라고 본다.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실현하려면 정책 수단이 많지 않다. 조세의 형평성을 높이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은 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하며, 없는 사람에게 환원하는 복지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실현해야 경제적 양극화뿐만 아니라 정치적 양극화도 극복해갈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된다.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면서 ‘어느 때부터인가 민주당이 부동산·주식 부자들을 더 걱정하고 있다’고 한 말이 인상적이었다.


조세정책에서만은 민주당 정책이 국민의힘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 조세가 ‘부의 재분배’ 기능을 갖고 있는데, 이 기능을 확실하게 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 이 점을 심각하게 여겨야 한다. 노무현 정부·문재인 정부 때와 비교하면, 그때의 조세정책 노선을 견지하지 못하고 굉장히 후퇴해버렸다. 부의 재분배 기능을 적극화하지 않으면 빈부 격차가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커지게 된다. 그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민주당은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이고, 그 길을 확고하게 걸어야 한다. 그러다 보면 중도 보수가 아니라 ‘대중적 진보’ ‘합리적 진보’의 길을 걷게 될 수밖에 없다. 그 길이 맞다고 본다.

차형석 기자 cha@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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