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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지난해 9월 대형 유통업체의 이러한 행태를 감독해야 할 농정당국의 태도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형 유통업체가 할 개인회생제도가온법률사무소 인 행사 가격을 행사 직전 주보다 올린 후 이를 기준으로 할 것임을 파악하고도 이에 대한 소명을 제대로 받지 않고 내버려뒀다고 한다. 이는 할인 보조금 편취 방조에 가깝다.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목의 농축산물 할인 지원엔 올 추석에도 5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배정됐다. 하지만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감안하면 소비자 개인회생서류 들의 편익으로 귀속돼야 할 국민 세금이 대형 유통업체들의 꼼수와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물가당국의 탁상행정 탓에 또 유통업체들에 눈 먼 돈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러잖아도 물가당국이 물가대책으로 남발하고 있는 할당관세 역시 물가안정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많다. 6월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고서를 통해 할당관세가 소비자물가지수에 미 월복리계산법 치는 영향이 미미하거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할당관세를 1% 인하할 때 쇠고기의 소비자 가격 인하효과는 0.12%에 그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할당관세의 정책효과 90% 가까이를 소비자가 아닌 중간 유통업체가 챙긴 것이다.
농정당국이 농축산물 할인 지원을 위해 2020년부터 생애최초주택구입대출자격 투입한 예산은 연평균 1000억원이 넘는다.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할인 지원 혜택이 어떤 이유에서든 대형 유통업체들의 주머니로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소비지 대형 유통업체들의 배나 불려주는 농축산물 할인 지원이나 할당관세라면 즉각적으로 중단하는 것이 농민과 소비자들을 위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