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66만명이 투약한 수 있는 대량의 필로폰이 담긴 여행용 가방을 국내에 밀반입한 중국인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캐나다에 있는 공범과 공모해 필로폰 약 19.9㎏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았다.
홍콩에 거주하다 이 사건 범행을 위해 바다이야기꽁머니 한국으로 건너온 A씨는 현지에서 마약 범죄조직 구성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콩에서도 마약 관련 범죄로 2006년에 징역 4년, 2012년에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다.
필로폰 19.9㎏은 도매가 기준 약 19억9000만원 상당에 이른다. 1회 투약량(0.03g) 기준으로 약 66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용량이 릴게임사이트 다.
A씨의 공범은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오는 다른 여행객의 수하물 태그를 몰래 뜯어서 자신들의 필로폰 가방에 붙이는 방식으로 밀반입을 시도했다. 캐나다 토론도 피어슨 공항에서 다른 여행객의 수하물 태그 양면 중 한 쪽 면을 잘라 필로폰 가방에 붙여 정상적인 수하물인 척 발송한 것이다.
A씨는 홍콩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후 온라인릴게임 입국장 안에 대기하다가 필로폰 가방을 수령해 들어왔다. 인천공항 세관은 엑스레이 영상을 판독해 해당 가방을 검사 대상으로 지정해 A씨를 검거했다. 재판에서 A씨는 “한국에 입국한 목적은 여행”이라며 “캐리어 안에 코로나 약이 들어있다고 생각했을 뿐 마약류가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가 캐나다의 공범과 계속해서 메 온라인골드몽 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캐나다발 수하물을 수령한 점을 근거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필로폰 가방과 수하물 태그 사진을 받아서 확인한 점, 세관 검사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눈 점 등도 유죄의 근거가 됐다.
A씨가 홍콩 마약 범죄조직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두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국에서 검거된 이후 모발 및 소변 검사에서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도 코카인 마약류가 검출된 점(한국행 비행기 탑승 이전 투약) 등도 영향을 미쳤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확정했다. 기자 admin@slot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