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법무대상'에서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과 송무대상을 수상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사진=김창현


한국 제약사 HK이노엔은 특허권자 '라퀄리아 파마'의 화합물 특허에 대한 전용 실시권을 설정해 '케이캡'이라는 위산분비억제제를 출시했다. 케이캡의 연매출은 2021년 1000억원을 돌파했고 2023년에는 1582억원을 기록하며 회사 대표 제품으로 자리매김했다.
문제는 특허권 기간을 연장하면서 발생했다. 특허법 제95조는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 범위를 품목허가 대상 물 게임몰 건의 특정 용도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경쟁사는 특허권 연장 범위를 최초 허가 적응증으로만 한정해야 한다면서 후속 허가 적응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심판을 청구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HK이노엔과 라퀼리아 파마를 대리해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 범위 입법 취지, 학계와 실무계의 논의, 해외 사례 등을 열거하며 특 바다이야기 허법이 규정하는 특정 용도를 약사법상 최초 허가 적응증으로만 한정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허심판원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논거 대부분을 수용했다. 이후 다수의 심결취소소송 사건들이 특허법원을 통해 배당됐으나 재판부들은 특허심판원의 결론을 유지했고, 대법원도 특허법원 판결들을 그대로 확정했다. 결과적으로 HK이노엔과 라퀄리아 파마는 케이 릴게임5만 캡에 대한 물질특허의 효력 범위를 연장된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일인 2031년 8월25일까지 독점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 사건은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 범위를 규정하는 특허법의 특정 용도가 어느 범위까지 미치는지를 다룬 최초의 판결이다. 미국과 유럽 등에선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 범위를 모든 용도에 미치는 것으로 인정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수년간 많은 논쟁이 제기됐음에도 특허법원이나 대법원 판결로 정리된 바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통해 국내 개발 신약인 케이캡은 글로벌 신약으로 도약할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 제약 산업의 연구 개발 의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게 업계 안팎의 평가다.
사건을 대리한 손 바다이야기고래출현 천우 변호사는 "대법원과 특허법원의 5개 전 재판부가 새로운 법리를 통해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실무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며 "국내 신약인 케이캡의 가치를 지킬 수 있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기자 admin@slot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