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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경제입법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이미 1·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까지 강행한 민주당은 연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9일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 태스크포스(TF)와 가진 경제8단체 간담회에서 “과거엔 법무부 주도로 상법을 개정할 때마다 전문가 특별위원회를 만 개인신용평가사 들어 심도 있는 토론이나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법안이 마련되고, 이후 국회에서 논의했다”며 “1차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이사 충실 의무 확대에 대한 해석을 두고 현장에서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2차 개정이 이뤄지니 기업들의 불안이 더 커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속도와 우선순위의 문제(를 고려해달라 국내 자동차 회사 )”라고 강조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9일 서울 상의의환에서 열린 경제8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대한상의


민주당은 지난 7, 8월 두 차례에 걸쳐 11월 스위스 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1차 개정 시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을 도입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2차 개정안엔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이 들어갔다. 여기에 민주당은 기업들이 특정 기간 내에 자사주를 의무적 프라임모기지 으로 소각해야 하는 3차 개정안까지 준비하고 있다.
재계 호소에도 민주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을 연내 국회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을 맡은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이번 달 중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 관련) 당에서 초보적인 토론을 진행하고, 국정감사 기간까지 재계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은행대출이자계산 들을 것”이라며 “이후 11월부터 구체적인 보완을 하며 논의를 좀 풀어간 뒤 올해 연말을 목표로 최대한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배임죄 등 경제형벌을 합리화하겠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경제형벌합리화TF 단장)은 “과도하거나 중복된 경제 형벌에 대한 지적이 오랫동안 있어 왔다”며 “배임죄가 대표적 사례로 거론될 뿐 기업 활동과 민생 경제를 옥죄는 여러가지 제도들이 많이 있는데, 합리성을 재검토하고 기업과 국민이 예측 가능한 법 질서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재계에선 한 발짝 더 나아가 실질적인 ‘경영권 방어 수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미 상법 개정 유예 기간이 끝나는 내년부터 3%룰, 집중투표제가 본격 시행되는 상황에서 자사주마저 무조건 소각해야 한다면 해외 헤지펀드로부터 경영권을 공격받을 우려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경제입법을 추진한다면 미국·일본 등에서도 도입한 포이즌필, 황금주, 차등의결권 등 다양한 방어 수단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상현 기자 na.sangh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