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청와대관에 마련된 대통령 집무실 체험관 모습.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프로젝트가 본격화하면서, 초기 설계 단계부터 '청와대급' 규모와 국회 '완전이전'을 전제로 한 공간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부분 이전에 맞춘 최소 설계'는 향후 수십년 간 행정 비효율을 고착화하고,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경고다.
이재명 정부는 '행정수도 릴게임예시 세종 완성'을 국정과제(독립)로 확정,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당장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S-1생활권 세종동 국가상징구역(210㎡) 내 약 15만㎡(4만 5000평) 부지에 조성될 예정이다.
문제는 이 시설을 어느 정도 규모와 기능을 전제로 설계하느냐에 따라, 향후 역할과 위상이 근본적으로 바다이야기무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설계 방향이 명확하지 않으면, 서울과 세종을 오가는 이원적 국정운영 구조의 고착화 우려도 크다.
지역 정치권은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회의 중심의 제2집무실로 건립될 경우, 실질적 국정운영의 중심이 되기 어렵다고 조언한다.
대통령이 상시적으로 머물며 국정을 총괄하기 위해선 집무 공간 뿐 아니라 관 체리마스터모바일 저, 외빈 영접, 국가행사, 고위급 회의, 경호·의전 기능이 모두 결합된 청와대급 종합 국정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다.
또 대통령의 행정부 수반 기능이 세종에 자리 잡아야만, 중앙부처와의 물리적 거리로 인한 정책조율 문제 해소 및 서울과 세종의 이원적 국정운영 구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회세종의사당 역시 바다이야기게임2 완전이전을 전제로 한 공간확보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세종의사당은 세종동 일원 63만 1000㎡(19만 1000평) 부지에 조성된다. 여의도 국회(33㎡·10만 1000평)의 2배 규모 부지에 들어서지만, 설계방향에 따라 실제 활용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계획상 이전 대상은 11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사무 손오공게임 처 등으로 한정돼 있다. 그러나 부분 이전을 기준으로 건립될 경우, 국회의 핵심기능은 서울에 남고 세종은 보조적 기능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가장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설계단계에서의 결정이 향후 사회적 합의와 무관하게 완전 이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설계과정, 본회의장과 의원회관, 상임위원회, 국회 지원기관을 모두 수용하지 못한다면 국회 완전이전 논의는 정치·제도적 쟁점에 앞서 '물리적으로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현실의 벽에 가로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핵심이다.
시는 '건립 이후 이전 논의'가 아니라 '이전을 전제로 한 건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미래의 선택지를 설계단계에서부터 열어두자는 요구다.
국가상징구역 내 동시에 조성되는 만큼, 두 시설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국가중추 기능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설계 방향도 주목할만 하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설계 결정은 향후 수십 년간 대한민국 국정 운영 방식이 어떻게 작동할지를 결정하는 문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청와대급 규모로, 국회세종의사당은 완전이전을 전제로 한 공간 확보를 통해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