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은행이 대출금리에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 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종결시키고 친여 성향의 군소 야당과 함께 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때 이용하는 가산금리에 법정 바다이야기게임기 출연금, 예금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등의 반영을 제한하는 게 골자다.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의 출연금 또한 반영 비중을 50%로 제한한다. 대출 가산금리는 은행이 시장·조달금리 등을 반영한 지표금리에 임의로 덧붙이는 금리로, 은행의 대출 수요나 이익 규모를 조절하는 수단으로 주로 활용된다.
금리는 기본적으로 시중에서 자금에 바다신2게임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예금금리는 은행 등 금융회사들의 자금 수요와 가계,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자금 공급 규모에 의해, 대출금리는 가계와 기업의 자금수요와 금융사들의 자금 공급 여력에 의해 결정된다. ‘돈의 값’인 금리는 국가경제에서 필요한 곳에 최적으로 자금을 배분하고, 경기 조절에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하지만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정부가 개입해 인위적으로 금리가 정해진다면 반드시 ‘시장의 복수’(Market strikes back)를 낳는다.
개정 은행법 시행으로 인해 신한 KB국민 하나 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비용은 매년 2조130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은행의 순이자마진(NIM)과 자기자본비율 하락으로 이어져 전반적 모바일야마토 인 재무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은행들은 수익성과 건전성 악화에 대응,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대출 총량을 줄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 특히 중저신용자나 소상공인들의 대출이 어려워지는 ‘신용 공백’ 및 ‘대출 절벽’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또 법정 비용을 가산금리에서 제외하면, 해당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은행 고객 전체가 아닌 싼 이자로 모바일바다이야기 대출 가능한 특정 대출자에게만 혜택이 집중돼 공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저신용자에게 적용되는 서민금융 정책상품의 금리(연 15.9%)가 너무 높다며, 현재의 금융제도가 ‘금융계급제’와 같다고 비판한 바 있다. 가난하면 고금리, 부자면 저금리라는 현재의 금융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금융의 공공성과 사회적 역할을 강조한 발언이었지만 이는 시장경제의 기본원리를 무시한 것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떼일 가능성이 큰 대출에 대해선 높은 금리가 불가피하다. 대출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다. 만약 저축은행 이나 새마을금고 등이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신용도가 높은 대출자에 대해 적용하는 금리로 자금을 빌려준다면 살아남을 곳이 없을 것이다. 경제는 ‘명령’이나 ‘선의’만으론 돌아가지 않는다. 민간 은행의 자율적인 가격(금리) 결정권마저 침해하는 은행법 개정은 ‘시장의 복수’를 낳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