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시설과 승용차 등에서 자신이 보호해야 할 장애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속 조사관 김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20년형을 구형했다. 
25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피보호자 강간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57)에 대한 심리를 마쳤다.
이날 검사는 징역 20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신상 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시설 취업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보호시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신체를 만지는 등 7차례 추행한 혐의다. 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차량에서 수원새마을금고 준강간한 혐의도 받는다.
더불어 지난해 11월부터 시설 내 탕비실에서 다른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5차례 추행한 혐의도 있다. 올해 초 또 다른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추행한 혐의도 따른다.
제주도가 설치, 운영하는 공공기관인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속 김씨는 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한 조사관 신분에 학자금대출생활비신청방법 도 미성년자 장애인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 
이 가운데 김씨는 추행 등 혐의는 인정했지만, 성기능에 문제가 있어 의학적으로 성관계가 불가능하다는 전문심리위원 심리 결과를 증거로 제출하고 준강간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검사는 "현재 상태를 직접 감정한 것이 아니고 기존 진단서 내용을 보고 심리한 점을 참고해달라"며 "지 신용조회 적장애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 피고인이 한 행위는 신뢰 관계를 깨뜨린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부인,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못 받았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며 재판부에게 징역 20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 측은 "일부를 개인파산면책후 제외한 나머지는 인정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반성하고 있다. 매일 속죄하는 마음이며, 결단코 준강간 사실은 없다"며 "협의를 보려고 노력 중이며 동종 전과가 없고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만큼 법이 허용한 범위에서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김씨는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보탬이 되고자 이 일을 했다. 지은 죄가 정말 추악하고 월세 중계수수료 흉악하다는 것을 잘 안다"며 "진심으로 사죄하고 살아있는 동안 매 순간 죽을 것 같은 고통으로 벌을 받겠다. 죽어서 지옥에 가더라도 스스로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호소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0월 1일 오후에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