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한국 경주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하면서 악수하고 있다. 교도통신 연합뉴스


중국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자위권 행사 가능’ 발언에 자국 정부의 입장을 넘어선 부분을 반성하겠다는 입장을 냈지만 핵심 문제는 피하고 있다며 압박을 이어갔다.
17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인 환구시보는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15일 일본 참의원(상원) 회의에서 대만 문제와 관련해 1972년 양국 수교 때 발표한 ‘중· 바다이야기#릴게임 일 공동성명’의 일부 조항을 인용하면서 중요 표현을 의도적으로 뺐다고 전했다. 이 성명은 ‘일본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중국) 정부가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승인한다’ ‘대만은 중국 영토의 일부’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를 재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1943년 12월1일 중국·미국·영국이 공동으로 발표한 ‘카이로 선언’ 조항 인용 때도 중국의 동 바다이야기5만 북 4성, 대만, 펑후 열도 등을 중국에 반환한다고 했을 뿐, 그 앞에 ‘일본이 중국에서 강탈한 영토’라는 표현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일본 쪽의 일련의 발언을 보면, 핵심 문제에서 있어선 ‘치약을 짜듯’ 조금씩 입장을 내놓고, (대만 유사시 자위권 행사 가능 입장에는) ‘못을 박는’ 행태를 보인다”며 “시선 야마토게임하기 을 분산시켜 어물쩍 넘어가려는 시도에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관련 질문에 “무력 공격이 일어나면 (일본의)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중국이 군함을 동원한 무력행사를 수반하면 어떻게 보더라도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라고 말해 중국 바다이야기하는법 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본은 직접적인 공격이 없더라도 자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나라가 공격받으면 ‘존립 위기 사태’로 규정하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 정부는 일본 여행과 유학 자제령을 내렸고, 일본 연예인의 중국 공연은 잇따라 취소됐다.
중국이 강하게 압박하자 다카이치 총리가 부분적인 반성의 입장을 내 바다이야기온라인 비쳤지만, 중국은 여기에 반응하지 않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나와 “정부의 입장을 넘어 답변한 것으로 받아들여진 부분을 반성할 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대만 유사시라는 가정 상황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 답변을 삼간다는 입장을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발언 철회’ 뜻을 묻자 명확한 답을 피했다. 이날 환구시보 기사는 이런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중국 정부는 다카이치 총리가 자신의 발언을 전면 철회할 것으로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일본이 오키나와 일대 섬에 중국을 겨냥해 레이더 부대를 배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교도통신 등은 15일 일본이 오키나와 최동단 기타다이토섬에 항공자위대의 이동식 레이더 부대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부대의 목표는 오키나와 본섬과 미야코섬 사이를 거쳐 태평양으로 진입하는 중국 항공모함과 군용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베이징/이정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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