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끝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민원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고 성적 이익을 취하는 등 각종 비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미뤄졌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24일 김 군수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선고 기일을 내년 1월 14일로 3주 연기했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 야마토무료게임 을 유죄로 판단해달라"며 김 군수에게 징역 6년과 벌금 4천만원, 추징금 2천만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김 군수에게 성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함께 법정에 선 여성 민원인 A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A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봉균 군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 군수는 바다이야기디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A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성관계 역시 남녀 간의 애정행각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반면 A씨 측은 "자발적인 성관계가 아닌 김 군수의 위세에 눌려 성폭행을 당한 것"이라며 "김진하 피고인을 무고한 사실이 없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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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비위' 혐의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CG) [연합뉴스TV 제공]


김 군수는 A씨로부터 현금 2천만원과 고가의 안마의자 및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12월 양양지역 한 카페를 찾아 민원인 A씨 앞에서 바 릴게임가입머니 지를 내리는 등 A씨를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김 군수의 뇌물수수 혐의에는 그의 부인이 A씨로부터 안마의자 등을 받은 내용도 포함돼있다.
1심은 김 군수의 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지만, 유죄로 인정한 죄에 대해서는 "군정을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 감독할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함에 바다이야기고래출현 도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고가의 물건을 제공받았다"며 징역 2년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증거품인 안마 의자 몰수와 500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박 의원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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