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개혁 슈퍼위크"…국힘 "악법 날치기"

위헌 논란, 땜질 수정…與 '졸속입법' 도마
국회서 "2시간짜리 계엄"…장동혁, 또 논란
주호영 사회 거부에…의장단 내 갈등 표출
우원식, 작심발언…"국민 보기에 부끄럽다"






연합뉴스



여야는 무박 3일간 펼쳐진 '무제한 토론 바다이야기부활 (필리버스터) 정국'에서 결국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정쟁을 되풀이했다.

국민의힘은 밤샘 필리버스터로 비판 일색이었고, 여당인 민주당은 다수 의석으로 야당의 요구를 찍어 누르며 입법을 강행했다. 급기야 중재자인 의장단 내 갈등까지 폭발했다.
국회에서만큼은 '성탄의 기적'이 없었다.
땜질 릴게임한국 처방으로 졸속 논란 자초한 與

지난 22~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은 총 4건이다. △정치개혁특위 구성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 승인 안건은 여야 합의 의결됐지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민주당은 바다이야기모바일 자신들의 계획대로 입법을 강행했다.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를 의석 수를 앞세워 종결시키면서 지지층이 강하게 요구해 온 두 쟁점 법안을 연내 처리하는 데 성공했다.
야당이 무기력한 사이 민주당은 땜질 수정을 거듭하며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기도 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법안의 위헌 요소를 최소화하다 보니, 대법원 예규안 골드몽 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상정일까지 미루고 막판까지 수정을 이어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개혁입법 슈퍼위크"라고 치켜세우자, 국민의힘 최은숙 원내수석대변인이 "슈퍼악법 날치기 위크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맞받아칠 정도로 엇갈린 평가가 나왔던 배경이다.
필리버스터 중 尹 두둔한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장동혁








의석수에서 밀리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여론전을 펼쳤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필리버스터는 소수 야당의 최후 저항 수단으로 여겨지지만, 쟁점법안에 앞서 민생법안까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탓에 '민생 발목잡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24시간 필리버스터'는 점입가경이었다. 당내에서는 "홀로 9이닝을 지키는 에이스 선발투수"(국민의힘 강명구 의원)라는 등 호평이 나왔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싸늘했다. 장 대표가 "비상계엄은 사실상 2시간 만에 종료됐고, 국회의 권한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도 초래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둔하는 발언을 내놨기 때문이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것이야말로 내란이라는 오물에 2시간이라는 맹물을 타서 악취를 희석하려는 꼼수가 아니냐"며 "결국 이대로 간다면 국민의힘이 서야 할 곳은 필리버스터 단상이 아니라 준엄한 법의 심판대 앞임을 명심하시라"고 비판했다.
밤샘 필리버스터로 의장단 내 갈등도 분출됐다.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동안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학영 부의장이 12시간씩 교대로 사회를 주관하면서 피로가 쌓인 터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 출신인 주호영 국회부의장에게 사회 교대를 거듭 촉구했지만, 주 의장은 "의회주의를 위한 최소한의 거부권 행사"라며 끝내 거부했다.
협치 사라진 국회…국회의장, 여야 모두 질타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무제한 토론의 사회를 보고 있다. 박종민 기자



이같은 필리버스터 정국에서 여야 협치는 찾아볼 수 없었다. 때문에 여권에서도 이런 비판이 나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어떤 게 국민을 위한 정치인지, 의회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성찰해 봤으면 하는 허망한 기대를 한다"고 지적했다. 무소속이지만 여당 출신인 우원식 의장도 본회의 산회 전 여야 모두를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우 의장은 "오늘 새벽 4시 의장이 사회교대를 하던 시간에 본회의장 의석에는 두 분의 의원만 있었다"며 "이런 비정상적인 무제한 토론은 국민들 보기에 부끄러워도 너무 부끄럽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여당의 '졸속 입법'을 꼬집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향해 쓴소리를 했다. 우 의장은 "법사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이 불안정성 논란으로 본회의에서 수정되는 것은 몹시 나쁜 전례"라며 "국회라는 입법기관 자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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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양형욱 기자 yangs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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