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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국비 상향 지원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다.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 경남도는 예산 부족으로 도비를 부담하기 어렵다고 밝혀 농어민 단체들의 반발을 샀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6일 추석 성수기 축산물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자 김해시 주촌면에 있는 부경양돈농협 부경축산물공판장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경남도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국비 상향 등 빌라주택담보대출 도내 농정 현안을 건의했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지방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현재 국비 40% 부담으로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크다"며 "국비 지원 비율을 대폭 상향해달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를 모집하고 있다. 6개가량 군을 현금서비스이자율계산 뽑아 2026~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주민당 월 15만 원 상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8500억 원(국비 40%, 시도비 30%, 군비 30%)인데, 지방비 분담 비율은 지역 현실에 따라 조정할 수 있게 했다.
경남에서는 거창·고성·남해·산청·의령·창녕·하동·함안·함양·합천 등 10개 군이 신청할 수 주부캐피탈대출 있다. 하지만 경남도가 군에 사업 신청을 독려하면서도 도비 부담 없이 전액 군비로 부담해야 한다고 통보하자 농어촌기본소득운동경남연합, 전국어민회총연맹 경남본부, 서부경남민주개혁협의회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를 규탄했다.
이들은 "도비 분담금 30% 전액 거부는 도내 농어촌 절박한 현실을 철저히 외면하고 모든 재정 부담을 가난한 기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자치단체에 떠넘겨 사실상 공모 참여를 봉쇄하겠다는 악의적인 처사"라고 비판했다.
경남도는 산청 등 폭우 피해로 대규모 수해복구비 982억 원, 농어업인 수당 지급에 기존 298억 원에서 440억 원으로 도비 142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 예산 여력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는 1인 경영주인 농어가에 연 30만 연립 원, 공동경영주이면 30만 원을 추가해 연 60만 원을 농어업인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다만 이는 전국 최저 수준이어서 내년부터 전국 평균 1인 농어가 수당 60만 원 규모로 인상할 방침이다. 강원·전남 등 9개 시도는 농어가별 60만~70만 원, 경기·충남 등 4개 시도는 농어업인별 40만~80만 원을 지급한다.
한편 이날 경남도는 농식품부에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공모 선정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설립 △횡축펌프 교체(수중펌프) 비용 지원 등도 요청했다.
송 장관은 도축가공시설을 둘러보고 담당자들과 간담회에서 추석 연휴 축산물 공급 확대와 소비자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부경축산물공판장은 하루 최대 소 950마리, 돼지 4500마리를 처리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 도축·가공시설이다.
/이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