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환율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백약이 무효다.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원·달러 환율 얘기다. 정부가 국민연금까지 활용해 환율 안정에 나서고 있지만 도무지 오름세가 잡히지 않는 형국이다. 1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중 8개월여만에 최고치인 1482.3원까지 뛰었다가 전날보다 2.8원 오른 1479.8원에 장을 마쳤다. 이같은 원화 환율 수준은 달러가 부족해 외환위기를 당한 직후인 1998년 평균 환율보다도 높다. 원화의 가치가 바다이야기다운로드 그만큼 추락했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조만간 달러당 1500원 시대가 열리고, 내년에는 1600원대도 넘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율이 이처럼 뛴 것은 금융·증권 해외 투자가 늘고, 수출기업들이 확보한 달러를 국내에 푸는 것을 주저하는데다 한미 관세협상으로 향후 10년간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직접 투자해야 할 돈이 2000억달러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에 달한다는 수급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요인은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떨어지고, 향후 전망도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한국 경제의 미래를 믿을 수 없으니 원화의 가치도 추락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외 투자자들이 원화의 미래를 어둡게 보고 있는 것은 정부 탓이 적지 않다. 노란봉투법으로 대표되는 노동자측에 일방적으로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기울어진 반시장·반기업 정책과, 포퓰리즘적 ‘돈살포 정책’이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등이 시중의 통화량을 엄청나게 늘려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그 부메랑으로 환율이 급등했다는 얘기다. 정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조원의 국비를 투입, 역대 최대인 총 29조원의 지역 야마토통기계 화폐를 발행했다. 당초 지역화폐 발행액은 본예산 기준 12조원이었지만 2차 추경을 통해 예산이 증액돼 발행액이 17조원 더 늘었다. 정부는 내년에도 지역화폐를 약 24조원을 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 국민에 13조9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뿌렸다. 이런 돈 살포가 물가와 환율 인상을 초래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창용 야마토통기계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환율 수준과 관련, “위기라 할 수 있고 걱정이 심하다”며 “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우리 내부에서 이익을 보는 사람과 손해 보는 사람이 극명히 나뉜다”고 했다. 이어 “(고환율 때문에) 사회적 화합이 어려운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며 “성장 양극화 등을 생각할 때 환율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환율이 10% 오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0.3%포인트(p)가량 뛰게 된다는 게 한은 자체 추산이다. 나라경제의 성적표로 일컬어지는 환율과 물가를 안정시키려면 나라경제를 건전하게 만들고 경쟁력을 높이려는 정부와 중앙은행의 결단이 필요하다. 한은 총재나 기획재정부 장관의 립서비스만으론 결코 안정시킬 수 없다. 일차적으로 정부는 ‘퍼주기식 돈풀기’를 즉각 멈춰야 한다. 그래야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원화 가치도 안정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