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영종대교의 보상 결론 못내
市-국토부 ‘적용 통행료’ 핵심 사안
양측 간극 차이 1년간 사실상 방치







사진은 인천 청라국제도시 인근 해상에서 바라본 제3연륙교가 내년 1월 개통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2025.11.12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내년 1월 5일 인천 영종과 청라를 바다이야기2 잇는 제3연륙교가 개통된다. 제3연륙교 개통으로 발생하는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 방안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의 개통이다.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채 다리가 먼저 개통하면서 앞으로 협상이 오히려 더욱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제3연 황금성릴게임 륙교 개통과 동시에 인천시는 제3연륙교 개통으로 감소한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손실을 보상해야 하는 책임을 떠안는 구조다. 문제는 보상의 기준과 액수, 방식에 대해 인천시와 국토부가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영종과 청라를 연결하는 다리가 생기며 주민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공항·경제자유구역이 활기를 띠게 될 것은 무엇보다 손오공릴게임예시 반길 일이다. 하지만 다리가 열리는 동시에 인천시는 손님을 빼앗긴 인천대교와 영종대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인천시와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손해를 보상하는 액수와 기준, 방법 등을 정하는 논의를 진행해 왔는데,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제3연륙교가 개통되면 통행량이라는 구체적인 ‘숫자’가 매일 집계된다. 개통 이후 릴게임종류 통행량이 공개되면 구체적인 손실 금액도 명확해지면서 손실보상 논의는 되레 교착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2024년 18차례 협상을 진행했음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고, 올해도 뚜렷한 진전이 없었던 난제였다. 제3연륙교는 뚫리지만 국토부와 인천시 협상의 출구는 영영 막혀버릴 공산이 커지는 것이다.
현재 협상의 핵심 쟁점은 ‘적용 통행료’다. 릴게임사이트 손실 보상금은 각각의 다리에 감소한 통행 차량 대수에 ‘적용 통행료’를 곱해 산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협약 통행료’(정부가 사업시행자에게 주는 기준 요금)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인천시는 ‘징수 통행료’(이용자가 실제 지불하는 인하된 요금)로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측 주장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아 1년 가까이 진전 없이 방치돼 있다. 2039년까지 인천시가 부담해야 할 손실 보상금 총액을 인천시 자체적으로 추산한 규모는 인천시 방식이 2천967억원, 국토부 방식은 1조2천300억원 수준이다.
인천시가 통행료를 부담해야 하는 근거는 지난 2020년 12월 인천시·국토부·인천대교(주)와 맺은 ‘손실보상 기본합의서’다. 영종대교·인천대교 예측 통행량과 제3연륙교 개통 후 실제 통행량을 따져 인천시가 손실보전금을 부담키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최근 인천시 입장을 국토부에 전달,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고, 국토부 관계자는 “변화된 내용이 전혀 없다”며 “답변 여부를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