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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교육감 선거에서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대납시킨 혐의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해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교육감은 지난 2018년 교육감 선거코스닥추천
에서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하고 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 운동 대가로 수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 교육감은 자신의 돈이 아닌 소속 교직원들이 선거 운동 대가를 대납하도록 해 뇌물 수수 혐의도 받았다. 인사 혜택을 기대하는 교육공무원들이 임 교육감 대신 금품을 제공하도록 해 교육감 직무 관련 뇌물수수·공여라고 검찰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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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임 교육감에게 징역 2년 6개월, 벌금 3500만원과 37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임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교육청 전·현직 간부 4명 중 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2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임 교육감 측은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다른 주식투자로10억만들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발견된 휴대전화의 메시지, 통화 내역 등을 바탕으로 수사가 개시됐다는 취지였다. 경찰이 본건 사건과 무관한 증거를 발견한 즉시 별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으나 별건 수사를 일부 진행한 후 뒤늦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온라인펀드
의 법정진술 등을 근거로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법정진술은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고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법정진술은 무관정보 수집과정에서 나타난 절차상 위법과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됐다”고 했다. 이어 “정치자금 운용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공명정대하고 공정해야 하는 선거법을 위반함과 동시에 공무원의야마토2다운로드
불가매수성을 크게 해쳤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위법수집증거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무관증거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수사가 진행되거나 공소가 제기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법정진술과 위법한 수사 사이에 상당 기간이 존재한다거나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았다는 것은 인과관계 희석·단절 여부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했다. 또 “달리 원심 법정진술이 다른 독립된 증거에 기인하는 등 무관증거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평가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의 적법성,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