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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정부 국정과제로 포함된 건설업계 ‘적정임금제’의 제도화 방안이 재검토된다. 국토교통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을 추진했지만 시범사업 단계에 그쳤던 적정임금제 추진 방안을 재수립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노동계와 건설업계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인 만큼 정부가 합리적 수준의 절충안을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27일 국토부에 따르면 부처는 적정임금제의 도입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향후 연구용역을 거쳐 변화된 환경에 적합한 적정임금제 제도화 방안을 찾고 시범사업 시행방안을 마 수시상환 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적정임금제는 건설근로자에게 발주처가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하는 제도로, 건설업 구조상 다단계 도급을 거치며 깎이는 하도급 업체의 공사금액을 보장해 근로자의 임금이 깎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노무비 쥐어짜기를 통한 저가 수주, 중간 착취 등에 따른 임금 수준 하락이 청년층 유입 및 내국 숙련인력 프리랜서채무통합대출 감소 등 건설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만큼 적정 임금을 통해 이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국토부가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통해 도입하겠다고 밝힌 적정임금제는 이후 서울시·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도로공사 등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현장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됐다. 임금직접지급시스템, 대기업 추석상여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등을 활용해 근로자의 임금 정보를 수집하고, 다수가 받는 최빈값을 도출해 적정임금으로 적용하는 식이다.
당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적정임금제 도입 발표 후 이뤄진 20건의 시범사업 현장과 지역, 유형, 시기 등이 유사한 적정임금 미시행 현장을 비교한 결과, 직종별로 약 1~17 청약제도 변경 %의 임금상승 효과, 발주기관별 약 3~12%포인트 내국인 채용 상승, 안전 및 공사품질 상승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의 분석보고서에서도 시범사업으로 공사당 고용이 78.7명 증가했고, 기능직 근로자 임금은 2만5000원, 일반근로자는 3000원 인상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공사비 현실화가 전제되지 않은 대학추천 채 적정임금제가 도입되면 사업성이 악화되고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건설업계 반발이 지속되고, 정권이 바뀌면서 제도는 유명무실해졌다.
이후 다시 정권이 교체되며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 분야 공약으로 제시했고, 국정과제로 포함된 만큼 국토부는 적정임금제의 제도화 가능성을 다시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1년간 진행될 적정임금제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시범사업 시행방안 마련 및 성과 분석 ▷국내외 적용 사례 연구 ▷적정임금 기준 산정방법 및 결정절차 검토 ▷적정임금제 제도화 방안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노무비 상승분 반영을 위한 공공 계약제도 개편방안 및 전자카드시스템과 임금직접지급시스템 연계 고도화 방안도 찾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발주자, 건설사, 노동자 등 관계자 인터뷰와 전문가 자문 등을 진행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자체가 아직 도입이 확정된 건 아니다”며 “2021년 시범사업 당시 대비 지금은 물가가 많이 오르고 여러가지 제반상황들이 바뀐 만큼 제도가 적합한지 확인해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제도 검토 과정에서 노무비 상승으로 인한 시장 영향, 건설업계와 노동계 중재안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적정임금제는 건설업계의 최저임금제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근로자의 처우 개선 관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사용주 입장에선 ‘인건비가 더 드는 만큼 이를 공사비에 반영해줄 수 있나’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액의 중간 지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건비가 올라가면 공사비가 올라가고, 이는 궁극적으로 분양가도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부분도 함께 살펴봐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