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수 기자]
지난 여름, 또 한 명의 라이더가 도로 위에서 숨졌다.

2025년 8월 5일 밤 10시 25분, 경기도 군포시 당동 교차로에서 쿠팡이츠 배달 업무 중이던 라이더 고 김용진 조합원이 시내버스에 치여 사망했다. 닷새 전, 서울 반포역 인근에서 발생한 또 다른 버스-오토바이 충돌 사망 사고 이후 불과 며칠 만에 반복된 죽음이었다.








백경릴게임

▲  라이더유니온 고 김용진 동지의 사고 현장


ⓒ 라이더유니온




우연이 아니다. 이 죽음은 개인의 부주의나 불운으로 설명할 수 없다. 야마토게임예시 속도와 물량 경쟁을 강요하는 플랫폼 구조, 야간·장시간 노동, 이륜차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도로 환경이 겹쳐 만들어진 구조적 재해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안다. 이 죽음 이후의 장면들조차 이미 오래 전에 준비돼 있었다는 사실을.


여름이 지나고 겨울이 온 지난 12월 10일, 뉴스타파·MBC·한겨레가 바다이야기디시 공동으로 입수해 공개한 쿠팡의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은 한 기업이 노동자의 죽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 문서는 중대재해 발생 시 회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내부 지침으로, 사건 대응을 총 7단계로 나누어 유족 대응, 노조 차단, 언론 관리, 고용노동부·국회 대응까지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었다. (쿠팡 위기관리 대응지침)
오리지널바다이야기









▲  뉴스타파와 MBC, 한겨레신문이 공동 입수한 쿠팡의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 파일 (뉴스타파 DA 바다이야기프로그램 TA 포털)


ⓒ 포털에 공개된 파일 확보 후 필자 직접 촬영




문서에서 가장 충격적인 대목은 사고를 막는 방법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한 이후를 관리하는 방법이 지나치게 구체적이라는 점이다. 유족을 "우리 편으로 만든다"는 표현, 장례식장에서 외부 노조와 언론의 접근을 차단하라는 지침, 경찰·노동부 조사 과정에서 '오염된 정보'가 전달되지 않도록 관리하라는 문구까지. 이 매뉴얼의 최우선 목표는 분명해 보였다. 재발 방지도, 책임 인정도 아니다. 이슈의 확산을 통제하는 것이라 추정된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쿠팡은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을 누구의 지시로 만든 것인지, 매뉴얼을 만든 동기와 목적은 무엇인지 취재진이 질의하자 "PG는 'Procedure General로 표준절차를 뜻한다"며 "해당 자료는 승인되지 않은 문서이고, 문제의 자료인 EHS-CFS-PG-07과 동일한 문서 번호의 다른 규정(도급공사 안전보건 관리 지침)이 존재한다"는 답을 내놨다. 또한, "쿠팡풀필먼트에서는 사업장 내 각종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중대재해 및 비상대응 규정' 등을 제정해 2022년 3월부터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 편집자 주)

이 매뉴얼을 읽으며 내가 보았던 장례식장의 풍경이 떠올랐다. 사고의 원인과 구조를 묻는 질문보다, 누가 와 있고 무엇을 말하는지가 먼저 관리되는 장면들. 죽음 앞에서도 기업의 리스크 관리가 가장 먼저 작동하는 현실. 그것은 일탈이 아니라, 이미 문서로 정리된 '정상 업무'였다.










▲  2025년 8월 12일 라이더유니온 고 김용진 동지 추모행진


ⓒ 라이더유니온












▲  2025년 8월 12일 라이더유니온 고 김용진 동지 추모행진


ⓒ 라이더유니온












▲ 추모 배달통 2025년 8월 12일 라이더유니온 고 김용진 동지 추모행진에 사용한 배달통 부착 피켓


ⓒ 라이더유니온




고 김용진 동지의 사고 역시 이러한 조건 속에서 발생했다.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쿠팡이츠 리워드 상위 등급인 '골드플러스' 조건을 맞추기 위해 약 2주 동안 400건이 넘는 배달을 수행했고, 수락률 90% 이상을 유지하며 매주 100건 이상의 배달을 이어가고 있었다고 한다. 리워드 갱신을 앞둔 시기에는 폭염 속 심야 배달까지 겹치며 상당한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사고는 이러한 과정을 모두 마친 직후,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 번째 배달 콜을 수행하던 중 발생했다.

이 경과를 따라가다 보면, 이 사건을 단순한 교통사고로만 부르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리워드와 수락률을 기준으로 한 경쟁 구조가 장시간 노동과 누적 피로를 유발하고, 그 부담이 개별 라이더의 집중력과 안전에 그대로 전가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플랫폼은 이를 '인센티브'라고 설명하지만, 현장에서 체감되는 압박은 선택의 문제라기보다 생존 조건에 가깝다.

그는 배달만 하던 노동자가 아니었다. 위험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라이더유니온에 가입했고, 동료들과 함께 현장의 문제를 이야기해 온 조합원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가 문제 삼아 온 구조는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도 달라지지 않았고, 변화 없는 조건 속에서 그는 결국 도로 위에서 생을 마쳤다.










▲ 김영훈 노동부 장관과 대면한 라이더유니온 25년 8월 12일, 민주노총 앞에 전국의 배달노동자들이 모였다. 이들은 군포시 사고 현장에서 출발해 오토바이를 타고 도심을 가로지르며 숨진 동료를 추모했고, 서울에 도착한 뒤 노동부 장관을 만나 대통령실로 향했다.


ⓒ 라이더유니온




그럼에도 정부의 대응은 침묵에 가깝다. 라이더의 죽음은 여전히 '교통사고'로 분류돼 중대재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서도 비켜간다. 조사 없는 죽음은 책임 없는 구조를 낳고, 책임 없는 구조는 다시 죽음을 반복시킨다.

더 심각한 것은 정부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현실을 외면한 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을 연내 강행 입법하려 한다는 점이다. 강제력 없는 표준계약서, 실효성 없는 분쟁 중재 제도로는 플랫폼 노동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플랫폼 기업의 알고리즘 통제, 배달 시간 압박, 사실상 사용자 책임 회피 구조는 그대로 둔 채, '권리 보장'이라는 이름만 덧씌운 법안이다. 산재 사망 1위 업종인 플랫폼 노동자를 제3지대로 분리해 차별적으로 보호하려는 이 법은, 평등이 아니라 또 다른 배제의 시작일 뿐이다.
최근 공개된 쿠팡의 위기관리 매뉴얼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명확하다. 이것은 한 기업의 일탈인가, 아니면 플랫폼 산업 전반이 공유하는 통치 방식인가. 노동자의 생명보다 기업의 리스크를 먼저 관리하는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 우리는 또 몇 번의 여름을 보내야 하는가.
또 한 명의 동료를 떠나보낸 지 넉 달이 지났다. 우리는 이 죽음을 잊지 않았다. 기억은 애도가 아니라 책임으로 이어져야 한다. 배달 플랫폼 업종을 산재 감축 최우선 과제로 지정하고, 플랫폼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며, 과로를 강제하는 리워드·등급제를 규제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한 채 '일하는 사람법'을 연내 강행해서는 안 된다.

제3지대 노동자를 만들어 차별적 보호를 관행화할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을 확대해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도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 별도의 차별적 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자체를 시대에 맞게 발전시키는 것이 진정한 권리 보장의 길이다.










▲  2025년 라이더유니온 대통령실 앞 분향소 농성장


ⓒ 라이더유니온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는 가만히 기다린다고 찾아오지 않는다. 조사와 책임, 그리고 구조의 변화를 위한 실제 행동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덧붙이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