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국무조정실


정부가 '첫 일자리' 지원에 초점을 맞춘 청년정책 추진에 나선다. 청년들의 주택 마련과 교육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책도 이어간다.
정부는 26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향후 5년간의 청년정책 마스터플랜인 '청년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기본계획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기본계획은 정책의 대상과 범위를 확장했다. 지금까지 청년정책은 일부 부처의 오리지널골드몽 몫이었지만 앞으로 전 분야, 전 부처의 참여로 확대한다. 일 경험이나 주택 분양 등에서 실제 지원을 받는 청년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에서 향후 일반청년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첫 일자리'와 '다시 서기' 지원에 방점을 찍는다. 이에 따라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는 민관 협의체를 통해 재정, 세제, 포상 혜택 등 인센티브 바다이야기게임 를 제공한다. 국가 연구개발(R&D) 분야 청년 채용 확대를 위해 국비지원 기업 R&D 수행 시 청년고용 우대도 검토한다.
장기 미취업이나 구직 단념 위기에 처한 청년에겐 '청년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을 통해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선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을 2025년 월 50만원에서 2026년 월 6 바다이야기프로그램 0만원으로 확대한다. 자발적으로 이직한 청년에게도 생애 1회에 한해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비수도권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 5만명을 대상으로는 2년간 최대 720만원까지 근속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농어업 분야에 도전하는 청년농들을 위한 맞춤형 농지를 우선 공급하고, 영농 정착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황금성오락실 청년들의 창업 생태계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는 청년창업사관학교 18개소 내에 AI(인공지능), 빅데이터 과정을 신설하고 딥테크 특화 창업중심대학을 지정한다. AI 등 신산업 분야의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선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국가장학금의 경우 1~8구간의 연간 지원 금액을 전년대비 10만~40만원 인상한다. 취업 온라인골드몽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지원 대상은 기존 학부생 9구간까지, 대학원생 4구간까지였지만, 앞으로 학부와 대학원생 모두 10구간 전체로 전면 확대한다. 이자면제 대상 역시 6구간까지 늘린다.
주거 분야에선 청년과 1인 가구에 특화된 청년특화주택을 공급한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2026년부터 계속 사업으로 전환한다. 원거리 진학 저소득층 대학생 대상 주거안정장학금도 지원한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다양한 청년과의 소통 및 협의를 통해 기본계획의 방향에 맞춰 연차별 시행계획 등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라며 "정부업무평가에 부처별 청년정책 추진실적과 성과 반영을 확대해 정책을 계속 개선하고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