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방음시설 공사업체 대표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억대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문(78) 전 용인시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정문 전 용인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9천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이 전 시장에게 부정 청탁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특가법상 알 게임릴사이트 선수재 등)로 구속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9억7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공적 업무 집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고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가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조합원들은 이 사건 범행이 공사비를 증액시킨 원인으로 보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 체리마스터모바일 다.
이 전 시장은 2022년부터 3년여간 A씨로부터 경기 용인시 보평역 지역주택조합의 주택사업 및 방음시설 공사 사업과 관련해 편의 제공 등 청탁을 명목으로 1억9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시장은 4대(2002∼2006년) 용인시장을 역임했다.
그는 용인 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직무상 부정 릴게임추천 행위를 저지르고 하도급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2012년에 기소돼 2년 뒤인 2014년 징역 1년, 추징금 1만 달러를 확정 선고 받았다.
이 전 시장은 2013년엔 용인시민들이 "경전철 건설로 1조원대 피해를 보았다"며 제기한 주민소송에 휘말리기도 했다.
11년간 이어진 소송 끝에 법원은 바다이야기고래 지난해 2월 이 전 시장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며 현 용인시장이 이 전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담당 연구원에게 총 214억6천여만원을 시에 지급하도록 청구하라는 판결을 했다.
앞서 보평역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해 고속도로 방음벽 공사 로비 명목으로 억대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로 구속 기소된 우제창 전 국회 모바일야마토 의원은 징역 3년 6월에 8억8천800여만원의 추징을 선고받았다.
A 대표는 로비자금 액수로 우 전 의원과 다툼을 벌이다가 공사에서 배제되자 검찰에 그를 고소했고 이 전 시장이 A 대표로부터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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