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 한 중학교 정문 맞은편에 전자담배 소매점이 운영 중이다. /사진=김민지 기자



내년부터 전자담배 무인 판매점이 유치원과 학교 앞에서 퇴출된다. 하지만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완전 퇴출'은 아직이다.

28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5개 교육지원청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전자담배 무인 판매점을 점검하고 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유치원과 초·중·고교 주변 200ｍ를 지정해 학생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보장하는 제도다. 특히 학교 출입문에서 50ｍ 이내는 '절대 릴짱릴게임 보호구역'으로 관리된다.
문제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제도의 허점을 비집고 들어왔다는 점이다.
그동안 궐련형 담배와 법적 취급이 달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도 단속이나 영업 제한이 어려웠고, 게다가 무인 판매 형태가 늘면서 청소년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이에 교육환경보호법이 지난 8월 개정됐다. 기존에 릴짱릴게임 도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는 금지됐으나 액상형 전자담배는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보완한 것으로,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시교육청은 법 시행에 앞서 지난 8월 25일부터 5주간 경찰과 합동점검을 진행했으며, 현재는 각 교육지원청이 관할 구역의 전자담배 무인 판매점 현황을 조사 중이다.
지금까지 파악된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무인 판매점은 남부 1곳, 서부 1곳, 북부 2곳 등 모두 4곳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 정의에 포함됐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4월부터 합성니코틴 제품도 담배와 동일한 법적 관리 대상이 된다.
학부모 A(34) 씨는 "전자담배도 니코틴 릴박스 이 들어간 만큼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제 담배로 분류된다면 유인이든 무인이든 학교 앞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규제 사각지대는 남아 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금지 행위가 '담배 자동판매기'에만 적용돼 유인 소매점은 여전히 규제 바깥에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학교 인근에서 전자담배 릴게임바다이야기 소매점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연수구의 한 중학교의 경우 정문 바로 맞은편에서 전자담배 소매점이 운영 중이다. 직선거리 약 32ｍ 지점으로 절대보호구역에 속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법 시행 전까지 전자담배 무인 판매 점검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무인 판매업자에게 유해시설 심의 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행위에는 자동판매기 설치 금지만 담겨 있다"며 "유인 판매점은 교육부로부터 추가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지 기자 kmj@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