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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현 서상혁 기자 = 여야는 27일 오후 8시 기준 '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23시간 넘게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이를 "전 정부 인사 제거법"이라고 반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 감시 권능의 실질화"라고 옹호했다.
다섯 번째 주자로 나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삼권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방법 장악, 야당 말살, 장기 일당 독재 체제의 완성이라는 그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걸림돌이 되는 전 정부 인사들을 제거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증감법 개정안은 국정조사 등에서 증인이 위증했는데도 소관 위원회 활동 기한이 종료돼 고발할 주체가 불분명한 경우 법제사법위원회 의결로 고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저당권설정비 곽 의원은 "국회에서는 침묵하거나 본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증언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자체로 엄청난 정치적인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이렇게 원래 위증죄가 규정되어 있던 재판에서 위증을 국회에서 위증으로 가져왔는데 전혀 구조가 안 맞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1시간 57분 가량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sbi2저축은행네 번째 주자인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무엇보다 국회는 고발만, 수사는 독립기관인 수사기관이 전적으로 수행한다"며 "이제 국민의힘이 반대할 명분은 사라졌다. 소급효 조항도 사라졌고 권한 남용도 차단됐다. 법적 안정성도 보완됐다"고 호소했다.
박 의원은 "더 이상 정당한 필리버스터가 아니다"라며 "주제와 관계없는 그저 여당, 그저 연희해드림 정부를 발목잡기 위한 정쟁일 뿐이고, 정치적 몽니일 뿐"이라고 몰아세웠다. 박 의원은 1시간 52분쯤 진행한 후 연단에서 내려왔다.
직전 주자였던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3시간 12분여에 걸친 필리버스터에서 "말 그대로 한덕수 표적 처벌법"이라며 "우리 법의 근본 체계를 뒤흔들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증감법 산와머니 연체 개정안은 특정인을 위한 특정인 처벌법으로, 너무나 명백하게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겨냥하는 법"이라며 "국정조사 등의 활동 기한 종료 후에도 위증 사실이 드러나면 국회 본회의에 고발할 수 있다. 과거의 사실을 처벌하겠다는 진정 소급효를 가진 법"이라고 비판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5.9.2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반면 문금주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 감시 권능을 실질화하는 법"이라며 "위증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고, 고발 대상을 다면화하면 청문회는 쇼가 아니라, 사실 심리의 장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국회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다. 이 냉소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감법 필리버스터 첫 시작을 끊은 김은혜 의원은 전날(28일) 오후 8시 18분 반대 토론을 시작한 뒤, 이날 오전 10시 7분 발언을 마쳤다. 총 13시간 49분간 토론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만약 법리로 이것이 허용되면 일시적인 정치적 다수가 언제든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다수 독재의 길이 열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에서도 수정 헌법에 의해서 규정되고 기본권으로 확보한 인간적인 권리마저 이 증감법은 확보해 두지 못하고 있다"며 "입법 내용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자의적으로 이뤄진 경우에는 입법권의 행사로서 위헌성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진숙 민주당 의원은 마지막 바통을 넘겨받아 토론을 진행했다.
증감법 필리버스터는 민주당의 토론 종결 요구에 따라 곧 종료될 예정이다. 현행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난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시킬 수 있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