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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대법원장이 불참했다. 법사위는 곧 열리는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를 청문회 삼아 조 대법원장을 다시 부르겠다고 한다. 어찌 되든 ‘조희대는 사퇴하라’는 여당 요구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조희대 청문회는 이름만 청문회일뿐 결론이 이미 정해진 중세 유럽의 종교재판 같다. 이단이라서 재판받는 것이 아니라 재판받기 때문에 이단이 된다는 재판 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얼마 전 유엔 총회 연설에서 “유엔이 이룬 성취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대한민국 80년 역사를 바라보라’ 대답하겠다”고 했다. 누군가 더불어민 특수관계인 주당이 이룬 성취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나는 ‘국회 법사위로 가보라’고 하겠다. 민주당 의원들이 연일 떠들썩한 소동을 주도하는 법사위는 집권 여당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준다.
먼저 화력 높은 비호감 의원들이 득세하고 있다. 추미애 위원장부터가 그렇다. 추 위원장은 온건파인 전임자 이춘석 의원이 주식 차명 거래 의혹으로 제명된 후 ‘원자폭탄으 새마을금고자영업자 로 불을 끄자’는 전략에서 내세운 인물이라고 한다. 의도대로 이춘석 불은 껐는데 화력 조절이 안 돼 여당에서도 “추미애 전쟁의 결과가 좋았던 기억이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상식적인 이들에겐 스트레스 지수 높이는 밉상이지만 강성 지지층엔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는 복덩이다. 요즘 여당 의원들의 의정 활동은 야당에 한 방 먹여 개딸들 정치적 효 농협 정기예금 능감을 충족시키는 격투기로 변질됐다. 정청래 대표도 법사위원장 시절 누구 못지않은 전투력으로 지금의 자리에 올랐다. 개딸이 새롭게 주목하는 선수가 서영교 의원이다. 사기 전과만 9범인 전과자를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증인으로 부르고,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이라는 가짜 녹취를 국회에서 틀어 정치생명 끝나나 했는데 모 서울시장 적합도 조사에선 오히려 상위를 차지 서울우리파이낸셜 했다.
민심이 아닌 개딸 눈치만 살피니 의원들이 일할수록 나라는 나빠지는 듯하다. 막말과 선동으로 정치 혐오를 부추기고, 맹목적인 사법부 흔들기로 삼권 분립을 위협한다. 노란봉투법부터 경제 부처 개편과 검찰청 폐지법까지 여당의 속도전에 제동을 걸어야 할 법사위가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기업을 밖으로 내쫓고, 경제 위기에 대응할 경제사령탑 카드비교 은 실종되고, 서민 범죄 피해자들만 피눈물 흘릴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면 어떻게 책임지려 하나.
이 대통령도 중요한 뉴욕 순방 기간에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 의결이라는 폭탄이 터지길 원하지 않았을 것이다. KTV가 제작한 ‘유엔 무대를 뒤흔든 한국의 귀환. 이 대통령이 뉴욕에서 이뤄낸 놀라운 성과’ 영상은 비슷한 시기에 올라온 ‘추추 트레인은 멈추지 않는다!’ 같은 쇼츠에 묻혀버렸고, 한국갤럽의 9월 마지막 주 대통령 지지율은 집권 이후 최저치로 내려앉았다. 추의 전쟁은 대통령도 못 말리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걸까.
대통령의 당 장악력은 상당 부분 공천권에서 나온다. 법으론 안 되지만 ‘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 친문 친윤 인사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그런데 곽상언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요즘 당내 경선은 개딸 동원력이 있는 ‘보이는 손’ 유튜브 권력이 좌우한다. 이 대통령 취임 직후 치러진 당 대표 선거도 개딸들이 좋아하는 정 대표 승리로 끝났다. 유튜브 권력은 벌써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를 결정했다고 한다.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결해 줄 핵심 열쇠도 여당이 쥐고 있다. 배임죄 없애고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 대통령은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허위사실 공표 사건 모두 ‘면소’ 판결을 받게 된다. 검찰청은 폐지됐어도 국회는 입법권으로 수사와 기소를 모두 할 수 있는 특검 체제를 가동할 수 있다. 대통령으로선 ‘잘 드는 칼’이 필요하면 국회에 부탁해야 하는 입장이다.
여당의 힘자랑이 위험 수위를 넘었는데도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헌법 개정을 제시하며 더 강한 국회를 예고했다.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이 요구되는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탄핵 남발과 입법 독주를 견제할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 도입이나 불체포특권 폐지는 언급도 없다.
이 대통령은 정 대표와 추 위원장을 못 말리는게 아니라 안 말리는 것일지 모른다. 민주당에 유리한 유권자 지형과 지리멸렬 국민의힘을 감안하면 대선은 몰라도 20년 의회 권력 장악은 꿈이 아니다. 국회에 권한을 몰아주면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제왕적 국회, 제왕적 민주당으로서 권력을 누릴 수 있다. 못 말리든 안 말리든 폭주하는 정청래, 추미애 시대가 윤석열, 김건희 시대보다 더 험한 것을 예고하고 있다.
이진영 논설위원 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