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KT 방배사옥 모습.


정부가 KT 해킹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1370만 가입자 전원에 대한 위약금 면제 조치를 내렸다. KT가 국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망 관리와 정보보호 등 주된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KT는 위약금 면제와 더불어 고객 보상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내년 통신시장 점유율 판도에도 변수가 커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KT가 통신망 관리체계를 원점에서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공지능(AI) 등 신사업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통신 본업의 안정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의미다. 새 경 골드몽 영진 역시 이번 위기를 쇄신 기회로 삼아 네트워크·보안 경쟁력을 복원하는데 주력할 전망이다.
◇ '관리 부실·은폐' 확인… 빗장 풀린 위약금
정부는 이번 KT 해킹 피해가 약관상 해지 위약금 면제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외부장비의 불법 접속을 사실상 방치했고 공격자가 내부망에 침투해 소액결제를 시도하고 정보를 탈취하는 백경게임 동안 기본적 암호화조차 작동하지 않았다. 서버의 경우 94대에서 BPF도어·루트킷 등 103종 악성코드 감염이 확인돼 앞서 SK텔레콤 감염 사례보다 광범위했다.
KT 위약금 면제가 가시화되면서 대규모 가입자 이탈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KT 가입자 순감 규모는 제한적이었다. 해킹 사태에 대한 이용자 피로감이 커진데다 이통사 모두 비용 릴짱 효율화 기조를 이어가면서 경쟁 강도가 최소화된 영향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와 맞물려 시장이 재차 요동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SK텔레콤의 경우 위약금 면제 열흘간 약 10만명이 이탈했다. 손실 규모는 700억원 수준으로 예상보다 선방했다. 그러나 KT 경우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실제 금전적 피해까지 발생했다는 점에서 고객 불안 바다이야기모바일 감은 더욱 크다. 특히 점유율 40%선을 내준 SK텔레콤이 가입자 회복을 위한 마케팅 공세에 나설 경우 KT 고객 이탈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징금과 고객 보상안, 보안 강화 등 재무적 타격도 불가피해졌다. 고의 은폐 정황이 확인된 만큼 최근 침해사고에 대한 기업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 기조를 비춰볼 때 고 바다이야기게임방법 SK텔레콤에 부과됐던 역대 최대치인 1347억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보상안 역시 데이터 추가지급, 쿠폰 보상 등에 수천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KT와 LG유플러스 침해사고 최종 조사 결과 발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 AI 사업 확장 속 네트워크 기본기 소홀이 火 키웠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 원인을 기본적 보안체계 부실로 규정하면서도 그 원인을 전략적 불균형에서 찾는다. 최근 수년간 AI 전환(AX)을 강조하며 신사업에 집중하는 동안 정작 이를 뒷받침해야 할 네트워크 인프라는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됐다는 것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네트워크라는 기본 인프라가 부실한 상태에서 그 위에 얹는 AI 서비스가 온전할 수 없다”며 “AI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라도 가장 기본인 통신망의 신뢰성 회복이 선결과제”라고 지적했다.
KT도 이번 정부 조치를 수용하고 즉각적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KT 차기 대표 최종 후보로 내정된 박윤영 전 사장도 네트워크 전반에 대한 정밀 점검과 기본기 강화를 위한 고강도 쇄신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KT가 발표할 후속 대책에서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위약금 면제 이행 방안, 보안 강화책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KT에 대해 펨토셀 보안 강화,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권한 확대, 정보기술최고책임자(CIO) 지정, 공급망 보안 관리체계 마련 등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점검할 계획이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