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6~19일 산청군에 극한호우가 내려 산사태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지 50일가량 지났다.
산청군은 피해 복구에 총 6362억원을 투입한다. 공공시설 5678억원, 사유시설 419억원, 위로금 265억원 등 총 6362억원(국비 5516억원, 지방비 846억원)을 복구비로 편성했다.

군은 앞서 하천, 도로 등 응급복구를 위해 예비비 등 197억원을 편성해 대응에 나섰다.








산청군청 전경./산청군/


법인회생신청서


산청군청 전경./산청군/



◇생활 회복 위한 실질 지원 확대= 극한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은 총 684억원으로 기존 정부 기준보다 대폭 강화된 실질 지원 방안이 마련됐다. 삼성저축은행면접 전파주택 164동, 반파주택 80동, 침수주택 453동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약 70억원으로 신속한 주택 복구를 위해 철거비 7억원을 투입, 순차적인 주택철거가 진행 중이다. 전파 주택에는 기존 정부지원금(2200~3900만원)에 더해 6000만원(반파 50%)을 추가 지원하며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추정 보험금을 고려해 3200만원을 별도 지원한다. 침수주택은 전국은행협회 기존 도배·장판 보상 외에 가전제품·가재도구 피해까지 포함해 700만원으로 두 배(기존 350만원)로 확대했다.
◇농업·임업·축산 피해 보상 확대= 농경지 피해, 농작물, 농림시설피해, 농기계 등의 피해 복구에는 295억원, 산림작물, 산림시설 복구에는 27억원이 지급된다. 피해가 큰 10개 농작물(수박, 오이, 딸기, 고추, 방울토마토 자유적금 금리계산 , 쪽파, 멜론, 애호박, 대파, 사과)과 8개 산림작물(떫은감, 고사리, 약용류, 조경수, 잔디, 약초류, 표고자목, 표고배지)의 지원 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지원율을 100%로 상향했다.
폐사한 가축·수산물에 대한 입식비 지원율도 100%로, 농기계 전 기종에 대한 지원은 50%로, 농·축·임·수산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율은 소상공인지원센터 대출 45%다.
소상공인의 영업장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7억원, 소상공인 피해 복구 지원은 1000만원으로 두 배 상향했다.
◇재발 방지 중심의 구조적 개선= 공공시설 복구비는 5678억원으로 이번 복구는 단순한 원상 회복을 넘어 재해 재발을 막기 위한 지구단위종합복구·구조적 개선복구를 병행해 추진한다.
복구는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기능복원이 필요한 경미한 시설은 조속히, 대규모 피해 및 재해 우려지역은 개선복구 방식을 통해 방재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 내 46개 지방하천과 189개 소하천을 대상으로 총 2998억원을 투입해 하천의 기능복구 이외에도 폭 확장, 제방 보강 등 구조적 보완을 진행하는 등 단순 복구를 넘어 항구 전반의 재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상능마을은 대규모 땅밀림으로 주거지 재사용이 불가능해 총사업비 305억원을 들여 약 1만5000㎡ 부지에 13가구 16명이 거주할 수 있는 이주단지를 조성한다.
군도(1.7㎞) 신설, 소하천 정비, 비탈면 보호공 등 마을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 복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주지원TF를 꾸려 조기에 이주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산사태 복구에는 총 546억원이 투입되며 사방댐 설치, 사면 안정화 등 구조적 보완을 중심으로 재해 재발을 막는 예방형 복구를 추진한다.
이상규 기자 sklee@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