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이강산 기자)



29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민주노총 등이 연 반노동 반사회 범죄기업 쿠팡 규탄 노동자 시민 공동행동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쿠팡을 규탄하는 스티커를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관봉권·쿠팡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 특별검사팀(안권섭 특별검사)이 압수수색 영장에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이사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금법) 위반 피의자로 적시했다. 이는 특검팀이 쿠팡 검증완료릴게임 측에 '퇴직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별검사팀은 최근 쿠팡 본사와 쿠팡CFS 사무실, 엄 전 대표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퇴직금법 위반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쿠팡이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릴게임몰메가 . 이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장기간 근무한 일용 노동자들이 사실상 '상근 근로자'라는 판단인 것으로 해석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계속 근로 기간과 4주 평균 주간 근로 시간이 각각 1년 이상과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건 외에도 법원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 바다이야기부활 로자가 이에 구속받는 지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유지되는 지 등도 상근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보고 있다.
특검 측은 쿠팡 물류센터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직접 지시와 감독을 받으며 근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반복적인 근로 계약 체결로 근로 제공이 1년 이상 지속돼 이른바 '상근 근로자성'이 충족된다는 릴게임무료 입장이다.
반면 쿠팡 측은 노동자들의 갑작스런 결근을 문제 삼지 않았고 타 물류센터 근무도 막지 않았으며, 근무 당일에 선착순으로 채용해 일 급여를 지급한다는 점에서 상근 근로자가 아닌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근로 계약 형태 등을 두고 법적 다툼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황금성릴게임 노사관계학 전문가인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근로 계약 형식과 실질적인 근로 형태라는 두 가지 측면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근로 계약이 일용직으로 체결될 경우 현실적으로 퇴직금 보장이 어려우나 일용직 형태로 근로자가 1년 이상 지속적인 근무를 한 경우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쿠팡 측의 주장을 고려하면 근로 계약은 일용직 형태로 이뤄졌을 것으로 추측된다"면서도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기간과 시간동안 근무했다는 임금 대장 등의 증빙 자료를 직원들이 가지고 있으니 특검도 그와 같이 영장에 적시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법조계에서는 근로자들의 인적 종속성(근로자가 사용자에 의해 업무 지휘·감독을 받는 등 실질적 통제 아래에 있는 법적 속성)을 둔 법원의 판단이 중요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정봉수 노무사(강남노무법인)는 "쿠팡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경제적 종속성은 인정되나 인적 종속성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며 "인적 종속성이 부정되는 것에 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노무사는 '실질적인 근로 기간'이 핵심이라고 짚었다. 그는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 기간을 충족하면 주휴 수당과 월차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며 "마찬가지로 1년을 채우면 지급해야 한다. 노동법은 '실질적으로 얼마나 꾸준히 일을 했는지'를 가지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