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뉴스 브리핑] 중앙일보 "'김병기 사태'가 까발린 공천 '암거래', 발본색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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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4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30일 갑질·특혜 의혹과 공천 헌금 의혹을 둘러싸고 사퇴했다. 김병기 원내대표 사퇴를 다룬 언론사는 공천 비리 의혹과 갑질·특혜 의혹 중 어디에 상대적으로 더 무게를 릴게임갓 두느냐에서 강조점 차이를 보였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의원과의 대화 녹취를 중심으로 공천 비리를 집중 조명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 강선우 뿐인가>에서 “'공천 헌금'은 받는 즉시 범죄가 되고, 다시 돌려줬다고 해도 면책되지 않는다는 게 확고한 판례”라며 “요즘 시 야마토연타 대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고 하지만 그런 일들이 흔히 벌어지는게 우리 정치판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강 의원은 '공천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고, 해당 시의원은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1억원을 돌려줬다는 말도, 돌려받았다는 말도 없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금성오락실
중앙일보는 <'김병기 사태'가 까발린 공천 '암거래', 발본색원하라>에서 “강 의원이 '저 좀 살려주세요'라며 울먹이는 부분도 나온다. 두 의원은 사태를 걱정하기도 했지만, 결국 의혹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3년 넘게 묻혔다”며 “민주 정당에서는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행위가 방치되고 묵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당의 공관위원을 맡은 바다이야기예시 국회의원들의 윤리 의식이 이 정도였다면, 일반 국민 입장에선 당시 지방선거 공천 전반에 대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공천 비리도 다루되 갑질과 특혜 의혹을 더 상세히 나열했다. 한겨레는 <김병기 원내대표 사퇴, 이젠 수사로 밝혀야 한다>에서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부터 시작해, 지역구 내 공공병원 진료 바다이야기합법 특혜 요구, 국가정보원 직원인 장남의 업무에 보좌진 동원 의혹, 배우자의 서울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카드 유용 의혹 등 갈수록 심각한 특혜·갑질 의혹이 끝없이 터져 나왔다”고 정리했다. 다만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의혹은 이미 경찰이 수사 중이다. 배우자의 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은 지난해 내사 종결됐다지만 구체적 정황이 새로 드러난 만큼 재수사가 필요하다”며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김병기 사퇴, 여당 기강 바로 세우고 공천헌금설도 밝혀야>에서 “이춘석 법제사법위원장의 보좌진 차명 주식거래, 문진석 원내운영수석의 인사청탁, 장경태 서울시당위원장의 성추행 논란 등 '도덕적 해이' 행태들이 잇달았다”며 민주당 전반의 도덕성 문제로 확장했다. “공천헌금은 당 공천 시스템의 신뢰를 허물어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심각한 사안이며, 공직선거법상 처벌 대상”이라며 “강 의원만 아니라 연루 의혹이 있는 인사들을 예외 없이 철저히 조사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공천 의혹으로 번진 김병기 논란, 사퇴로 끝낼 일 아니다>에서 “공교롭게도 강 의원 역시 보좌관 갑질 의혹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에서 낙마했다. 의원 특혜와 권력 남용 논란은 여야를 가리지 않았지만 진보적 가치를 표방한 민주당에서 잊힐 새도 없이 불거지는 까닭은 뭔가”라며 당의 정체성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일보는 <'김병기 사태'로 불거진 민주당 공천 비리 의혹, 진상 낱낱이 밝혀야>에서 구체적 정황을 상세히 다뤘다. “김경 시의원의 2025년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그는 아파트와 단독주택, 상가 5채 등 65억여 원의 재산을 신고한 부동산 자산가다. 공천 심사에서 이 대목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김 원내대표 스스로 '이것을 안 이상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하더라도 묵인하는 거 아니겠냐'고 말했듯이 공천 심사 통과에 따른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혜훈 후보자 지명, 재정철학 충돌에 주목한 한국일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다룬 한국일보와 서울신문의 접근은 달랐다. 한국일보는 <기본소득·확장 재정과 이혜훈 정책 소신 괴리 어떡할 건가>에서 과거 정치적 발언보다 재정정책 철학에 집중했다.
“과거 이 후보자는 '경기부양 약효는 기대하기 어렵다'(2015년)거나 '문재인 정부 포퓰리즘이 나라 곳간을 거덜낸다'(2017년)며 정부 지출 확대에 회의적 입장을 고수했다”며 “2020년엔 토론에 함께 나선 이 대통령(당시 경기지사)의 재난기본소득 구상을 놓고 '헛돈 쓰는 것보다 적은 돈을 들여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비판했다”고 과거 발언을 상세히 인용했다. “소신을 접고 대통령 철학에 맞출 것인지, 자기 소신에 맞게 대통령을 최대한 설득할 것인지를 미리 알려야 정책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주문도 덧붙였다.
한국일보는 종교 문제도 지적했다. “2011년 기획재정부가 오일머니 유치를 위해 이슬람 채권(수쿠크) 국내 도입을 추진했는데, 기독교도인 이 후보자의 강한 반대로 무산됐다”며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중동을 필수 공략해야 할 시점에서, 핵심 장관의 편협한 생각이 대외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신문은 <'이혜훈 쇼크'에도 “당성 부족 탓”… 또 헛다리 짚는 野대표>에서 국민의힘의 인재 이탈 문제로 접근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혜훈 전 의원의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수락을 '당성 부족 탓'이라면서 '동지를 버린 배신'이라고 했다”며 “보수 정치의 비전을 제대로 제시하는 야당이었다면 이런 이탈은 애초에 있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조경태 의원이 또 입각한들 중도 민심의 눈에는 배신으로만 비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장 대표는 알아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 방중, 실용외교와 안보 균형 강조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2026년 1월 4~7일)을 다룬 4개 언론사는 한국의 역할에 대해 강조점이 다소 다른 입장을 보였다. 경향신문은 <이 대통령 연초 중·일 방문, 실용·국익 외교 지평 넓히길>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제안했다.
“지난달 다카이치 총리의 '유사시 대만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중·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이 한·미·일 협력을 유지하면서도, 중·일 사이에서 중재자적 역할을 하게 된다면 동북아 역내에서 한국의 위상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했다. 다만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사드 사태처럼 번지지 않도록 중국의 오해를 불식시키는 것도 과제”라고 덧붙였다.
한겨레는 <이 대통령 첫 방중, '전략적 균형' 유지하며 관계 다져야>에서 신중론을 폈다. “중국 경제의 비약적 발전으로 두 나라는 이미 세계 시장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경쟁자 관계로 변했고, '북핵 역할론'에 대한 기대 역시 크게 꺾이고 말았다”며 “시 주석은 우리가 '(중국의) 핵심 이익과 중대 관심사를 배려'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할 것임이 분명하다.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중·일 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한국을 최소한 '중립' 위치에 잡아 놓겠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서울신문은 <9년 만에 中 국빈 방문… 국익 초점 맞춘 한중관계 다져야>에서 실리 외교를 강조했다. “2017년 당시 양국은 한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싸고 팽팽한 긴장 속에 있었다.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도 생략했을 만큼 결과 역시 만족스럽지 않았다”며 과거 사례를 상기시켰다.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 문제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대한 중국의 오해 불식도 과제다. 완전한 '한한령'(限韓令·한국 문화 제한) 해제의 성과도 기대한다”고 구체적 성과를 주문했다.
세계일보는 <李 방중 직전 대만 포위훈련 中, 긴장고조 행위 멈춰라>에서 중국의 군사 훈련 타이밍을 문제 삼았다. “중국이 다음주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대규모 대만 포위 군사훈련을 벌여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중국이 대규모 군사훈련을 한다면 미·중 관계에 어떤 파장이 있겠는가.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어야 할 이 대통령의 다음달 4∼7일 방중에 임박해 실시된 이번 훈련이 불편하고 유감스러운 이유”라고 비판했다.
쿠팡 청문회, 정부 규제 강화 요구에 입 모아
쿠팡 청문회를 다룬 3개 언론사는 모두 김범석 의장의 불참과 쿠팡의 불성실한 태도를 비판했으나 강도에 차이가 있었다. 한겨레는 <끝까지 '버티기' 일관 쿠팡, 국정조사 통해 책임 물어야>에서 가장 강하게 비판했다.
“청문회를 진행할수록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보다는 새로운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최고 의사결정자인 김범석 쿠팡아이엔씨(Inc) 이사회 의장이 국회 출석을 거부한 채 뒤에 숨어 진실 규명을 회피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내놓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국민 기만하는 쿠팡과 무기력한 국회>에서 누적된 불출석 문제를 다뤘다. “앞서 2015년부터 과로사, 택배노동자 노동조건 등 쿠팡의 여러 문제들과 관련해 국회 부름에 응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김 의장은 모두 8차례나 국회 출석 요구를 묵살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쿠팡은 1조7,000억 원 보상안을 발표했지만 실제 구매이용권 대부분이 낯선 서비스의 상품권이고 지출을 더해야 하는 구조이기에 '소비자 기만'이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오히려 '전례 없는 보상안'이라고 강변하고 있다”며 “김 의장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이 거액의 보수를 받으며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엄정한 규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셀프 조사 허위', 김범석 총수 지정·쿠팡 국정조사 하라>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시 내용을 문제 삼았다. “쿠팡은 29일(현지시간)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자체 조사 결과 등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했다. 쿠팡은 '3300만개 계정에 접근이 있었으나, 범인이 실제로 저장한 데이터는 약 3000건에 불과하다'며 '회수된 기기 분석 결과, 유출된 데이터가 제3자에게 공유되거나 전송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며 “쿠팡은 한국 정부의 '직접적인 지휘'하에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공시했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경향신문은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지정도 요구했다. “김 의장의 친동생 김유석 부사장이 한국 쿠팡에서 일하고 있다. 김 부사장은 지난 4년간 주식 118억원을 포함해 총 140억원의 보수를 받았다고 한다. 이 정도면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동생을 경영에 참여시킨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고도 남는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는 절차에 착수하고 쿠팡이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형벌 합리화, 배임죄 개선 속도에 아쉬움
동아일보는 <경제형벌 5887개 중 과중한 441개 손질… 아직도 너무 많다>에서 정부와 민주당의 경제형벌 정비 계획을 다뤘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당정 협의를 열고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331개 경제형벌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9월 110개 규정에 대한 경제형벌합리화 방안을 내놓은 지 석 달 만”이라며 “법무정책연구원이 2021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민생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형벌 규정은 5887개다. 당정은 올 들어 두 차례에 걸쳐 441개(1차 110개, 2차 331개) 개선을 약속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과징금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담합, 불공정 거래, 허위·과장 광고 등 기업의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신설하거나 액수를 5배, 10배 등으로 높이기로 한 것”이라며 “과징금은 위법 행위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소비자 피해를 복구하는 효과는 제한적이란 평가가 일반적이다. 당국이 무리하게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법원에서 패소해 돌려주는 일도 벌어진다”고 했다.
배임죄 개선에 대해서는 “이번 당정협의에서 배임죄 사안은 공식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 법무부를 중심으로 대체 입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지만 속도가 너무 느리다”며 “배임죄는 기준이 모호해 '걸면 누구나 걸린다'는 걱정이 많다”고 우려했다.
그밖의 이슈들
한국경제는 <해커 집단에 뻥 뚫린 통신 3사…다른 인프라는 안전한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이 그제 발표한 KT와 LG유플러스의 해킹 침해사고 최종 조사 결과를 보면 국가 핵심 통신망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이 정도로 허술할 수 있나 의구심이 들 정도”라며 “T는 서버 94대가 BPF도어, 디도스 공격형 코드 등 103종의 악성코드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는 <코스피 질주 이어가려면 기업 역동성 더 살려야>에서 코스피의 올해 성과를 평가하면서도 우려를 표했다. “코스피가 폐장일인 30일 4214.17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보다 6.39포인트 떨어졌지만 전인미답의 4000선을 돌파하는 등 한국 주식시장의 한 획을 그은 한해였다”며 “지난해 세계 주요 증시 중 최하위 수익률을 기록한 코스피가 올해는 정반대로 70%가 넘는 최고 상승률을 찍는 반전 드라마를 썼다”고 평가했다. 다만 “유동성과 정책 효과보다 기업 성장성·혁신성이 주가의 꾸준한 우상향을 이끌게 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정부가 진짜 성장을 강조함과 동시에 기업의 발목을 잡는 노란봉투법, 신산업·에너지 규제 등을 서두르는 모습은 우려를 키운다”고 비판했다.
세계일보는 <은둔형 외톨이 250만명, 국가 차원의 관심 시급하다>에서 “국가데이터처가 그제 발표한 '사회적 관심 계층의 생활특성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다. 우리나라 인구의 4.9%인 254만명이 한 달에 통화·문자를 하는 사람이 20명 미만이거나 교류 건수가 500회 미만인 교류저조층, 즉 '은둔형 외톨이'로 분류됐기 때문”이라며 “이들이 한 달에 전화나 문자를 주고받는 상대는 고작 11.3명에 불과했다. 전체 평균의 5분의 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조선일보는 <공공기관을 어떻게 개혁할지, 통폐합과 신설을 포함해 속도를 내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를 다루며 “이 대통령이 지난 6개월간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친노조 일변도 정책을 펴왔기 때문”에 “이 대통령 말대로 '뭘 해야 할지도 모르고 시간만 때우는 조직'이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방패 삼는 것이 노조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의지가 노조 앞에서도 관철될지가 가장 걱정”이라고 했다. 또 <검찰은 서해 피살 유족의 '항소' 호소 외면 말아야>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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