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검팀의 오정희 특검보는 29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공식적인 지위나 권한이 없는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에 버금가는 지위를 향유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 입문 단계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그 연장선에서 대통령 당선 후에도 공천에 적극 개입하는 등 ‘정치 공동체’로 활동해 온 것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했다. 그러나 특검이 수사한 의혹 중 최소 7개 의혹은 김 여사의 개입 여부를 밝히지 못했다. 특검은 지난 7월 2일 수사를 개시한 후 30일씩 3차례 수사를 연장해 총 180일간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특검법상 1~16호 수사 대상 중 13개 의혹은 규명하지 못한 채 경찰에 이첩했다.
모바일야마토 특검이 김 여사의 연관성을 찾으려 했지만 실패한 사건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이 대표적이다. 특검은 출범 다음 날인 지난 7월 3일 이 의혹을 ‘1호 수사’로 삼아 강제 수사에 나섰고, 이일준 회장 등 삼부토건 경영진을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가담했는지는 밝혀 내지 못했다. 이 사건 오션파라다이스예시 수사를 지휘한 김형근 특검보는 “자금 추적 결과 김 여사와의 직접적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래픽=양인성


특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도 실체를 밝히지 못했다. 당초 특검은 이 고속도로의 종 오션파라다이스예시 점이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경기 양평군 강상면으로 바뀐 데에 윤 전 대통령 부부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개입했을 것이라고 의심했다. 그러나 국토부 서기관 김모씨 등 실무자들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하는 데 그쳤다.
IMS모빌리티 특혜성 투자 의혹은 특검이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한 사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건이다. 특검은 IMS모빌리티 경영진을 지낸 김예성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대기업들로부터 184억원 규모 투자를 받았다며 이 사건을 ‘집사게이트’라고 명명했다. 특검은 카카오모빌리티·HS효성 등 대기업 총수를 소환 조사하고, 해외에 머물던 김씨를 체포하려고 여권 무효화 조치와 인터폴 적색 수배까지 내렸다. 하지만 김씨 등을 횡령·배임 혐의로만 기소해 황금성게임랜드 ‘별건 수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 밖에도 특검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가 소위 ‘윤핵관’으로 불리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통해 국가 계약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을 밝혔다”면서도 김 여사나 윤 의원을 기소하진 않았다. 윤 의원은 “시공업체 선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 수수 공모 의혹도 밝히지 못한 채 결국 경찰에 넘겼다.
이런 가운데 민중기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무상으로 받은 여론조사 결과 2억7440만원 상당(불법 정치자금)을 추징 대상으로 보고,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에 대한 추징보전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