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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명칭에서 '여성'이라는 단어가 빠진 것은 처음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했던 '남성 역차별' 문제도 정책 의제로 다룬다는 방침입니다.
진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여성가족부가 존폐 논란 끝에 '성평등가족부'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2001년 김대중 정부 시절 '여성부'로 출범한 뒤 정권마다 조직 개편 논의가 이어졌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폐지까지 추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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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출범한 성평등가족부의 약칭은 '성평등부'로, 영문 명칭은 기존과 같습니다.
부처 명칭에서 '여성'이라는 단어가 빠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터뷰: 김권영 정책기획관 / 성평등가족부
"성별의 차별을 완화시키고 동등한 세무무료상담 권리와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우리 여성가족부 명칭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고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큰 변화는 '성평등정책실'이 신설되고, 인력 17명이 증원된 점입니다.
성평등정책실 산하에는 국장급 직책으로 성평등정책관, 이거 고용평등정책관, 안전인권정책관이 각각 배치됩니다.
성평등정책관은 성평등 정책 전반을 총괄하며, 성별 불균형과 차별적 제도를 조사·정비합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남성 차별을 연구하고 대책을 만드는 방안을 점검하라"는 지시에 따라, 성형평성기획과가 저축은행 이자율 새로 꾸려졌습니다.
인터뷰: 이금순 여성정책과장 / 성평등가족부
"남성은 남성들이 70% 이상이 차별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또 여성 청년들은 여성이 차별받는다는 인식 격차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례를 발굴하고 의제화해서 관계 부처와 협력을 통해서 정책을 추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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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평등정책관은 고용노동부의 여성 고용 업무를 이관받아, 성별 임금격차 개선과 여성 경제활동 촉진, 경력 단절 예방 정책을 총괄합니다.
안전인권정책관은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교제폭력, 디지털 성범죄 같은 다양한 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원래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는 '친밀관계폭력방지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한편, 이번 조직 개편에 대해 전문가들은 여성가족부가 예산과 인력이 적은 '초미니 부처'였던 만큼, 다른 부처를 통솔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면 예산과 권한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일부 이관받기는 했지만, 여전히 성평등 관련 업무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 실질적인 정책 추진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막: 전윤정 입법조사관 / 국회입법조사처
"국을 만들고 그래봤자 예산이 늘어나는 거는 정말 한계가 있어요. 정책 사업이나 그냥 프로그램 중심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와 앞으로 같이 나갈 수밖에 없겠지만 또는 국가인권위원회랑 같이 나갈 수밖에 없겠지만 평등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출발을 알린 성평등가족부.
실질적인 성평등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BS뉴스, 진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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