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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만원.
올해 65살 이상 노인에게 주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월소득(재산·부채 환산소득 포함·1인가구 기준) 기준선이다. 월소득이 여기에 밑도는 노인은 매달 약 30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노인가구의 소득 70%까지 지급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노인가구 월소득 상위 30%는 월 247만원 이상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얘기다.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월 247만원은 올해 생계급여 등 복지 급여 지급 잣대인 ‘기준 중위소득’의 96.3%에 해당한다.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연금 지급 기준선이 엇비슷한 셈이다. 10년전엔 이 비율은 약 60%였다.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데도 65살 이상이란 이유로 기초연금을 받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 의미다. 자칫 기초연금이 세대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는 지점이 사이다쿨 다.
노인 빈곤을 덜고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도입·강화된 기초연금이 이젠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중위소득만큼 소득을 갖고 있는 노인가구까지 받는 상황이 됐다. 기초연금은 보험료가 아닌 전액 세금으로 충당된다. 기초연금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기초연금을 포함해 공적 연금 구조 개편을 위해 꾸려진 ‘국회 연금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개혁 특별위원회’(국회 연금특위·위원장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논의는 공전 중이다.
판이하게 달라진 사회·경제적 환경
* 소득변화율은 균등화 처분가능 평균소득 기준으로 2013년과 2024년 비교.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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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논의의 출발점은 기초연금 도입 당시와 현재의 달라진 사회·경제적 환경이다. 기초연금은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을 박근혜 정부(2013~2017)가 확대·개편해 2014년 도입된 제도다. ‘노인 빈곤’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가 공약으 바다이야기게임2 로 제시했다.
이런 맥락에서 당시와 현재를 비교할 수 있는 핵심 지표 중 하나는 노인빈곤율이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위소득의 절반에 해당하는 소득을 가진 빈곤 노인가구 비중을 가늠하는 지표다. 이 비율은 2013년 46.2%(가계금융복지조사·균등화처분가능소득 기준)이었으나 이후 점차 빠르게 낮아지면서 2024년 현재 35.9%다. 10여년 전엔 노인가구 둘 중 하나는 빈곤가구였으나 이제는 그 비중이 크게 축소된 셈이다.
이는 다른 지표에서도 확인된다. 노인가구와 비노인가구의 지난 10여년 간의 소득 변화가 그것이다. 2024년 근로연령인구(가구주가 18~65살) 가구의 ‘균등화 처분가능 평균소득’(가구원수 차이를 고려해 산출한 처분가능 평균소득)은 4827만원(연소득)으로 2013년(3019만원)에 견줘 59.9% 증가했다. 같은 기간 노인가구 소득은 1847만원에서 3247만원으로 75.8% 늘었다. 노인가구 소득에 비노인가구에 견줘 소득이 빠르게 늘어난 셈이다.
이는 지난 10여년 간 기초연금을 포함해 사회안전망이 보다 두터워지고 있는데다 인구 고령화 현상에 따라 소득·자산이 어느 정도 있는 노인가구도 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고령자도 은퇴 이후에도 일터를 떠나지 않는 노동시장의 여건 변화도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이다. 실제 65살 이상 인구 고용률은 2013년 38.1%에서 2025년 47.2%로 빠르게 상승했다.
기초연금의 모호한 위치
최성은 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전망센터장"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02/hani/20260102152137057rqnv.jpg" data-org-width="753" dmcf-mid="5aL2DRztO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2/hani/20260102152137057rqnv.jpg" width="658">
자료 : <노후소득보장 재정정책에 대한 연구(2023.12)> 최성은 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전망센터장
개편 논의의 또다른 출발점은 우리 노후소득 보장체계에서의 기초연금의 위치와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 노후소득 보장 체계는 크게 4겹으로 구성돼 있다. 공공부조 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생계·주거·의료급여 등)가 가장 취약한 계층을 보듬고 있고 그 위에 기초연금(소득 하위 70% 노인가구)→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학연금)→퇴직·개인·주택연금이 쌓아올려져 있다. 기초연금이 공공부조제도와 국민연금 사이에 애매하게 자리잡고 있는 셈이다.
자료 : 보건복지부, 국가데이터처, 국민연금공단
이런 까닭은 기초연금 도입 당시 국민연금이 성숙되지 않은 탓에 포섭되지 않은 노인가구가 많았기 때문이다. 은퇴 이후 마땅한 소득원은 없으면서도 국민연금도 수령하지 못하는 노인 가구가 빈곤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판으로서의 책무를 기초연금이 맡고 있었다는 얘기다. 실제 2013년 당시 65살 이상 인구 중 국민연금(노령연금 기준)을 받는 이는 30%가 채되지 않았다. 노인 10명 중 7명은 국민연금 안전망 밖에 있었다는 뜻이다. 또 받더라도 가입기간이 짧아 수령액도 얼마되지 않았다. 당시 평균 월 수령액은 약 30만원 수준으로 현재의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10여년 간 국민연금 가입자가 늘고 가입기간도 늘어나면서 65살 인구 중 국민연금 수급자 비중과 수령액에 변화가 컸다. 현재 노인 둘 중 한 명은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며 평균 월수령액은 60만원을 웃돈다. 이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함께 받는 노인들도 부쩍 늘어났다. 기초연금 수급자 중 국민연금 수령자는 2013년엔 약 30%, 2013년 현재 약 50%에 이른다. 노후소득보장 체계에서 기초연금의 모호한 성격이 한층 짙어진 셈이다.
재설계 필요성 커…국회 연금특위는 공전
이러한 노인가구와 비노인가구의 소득 변화, 국민연금의 성숙 등 기초연금을 둘러싼 여건 변화는 제도 손질의 필요성을 높인다. 여기에다 갈수록 불어나는 재정 부담도 고려해야할 요소다. 기초연금은 전액 국비와 지방비로 충당된다. 총 재원은 2014년 약 7조원에서 현재 20조원을 훌쩍 웃돌고 있다.
실제 정부와 학계에선 기초연금 재설계를 위한 다양한 검토가 수년째 이어져 왔다. ‘노인가구의 70%’라는 경직된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조정하거나 노인 가구 내 양극화를 고려해 지급 기준은 완화하되 취약 노인가구 대상 지급액은 두텁게하는 방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의 부분 통합과 같은 연금 체계 변경 등이 그것이다. 최근 조세재정연구원은 장기적으로 연금 체계 변경을 추진하되 단기적으로는 지급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을 잣대로 삼아,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 이하 소득을 얻는 노인가구에게만 기초연금을 주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 견줘 연금 체계 개편은 답보생태에 머물러 있다. ‘국회 연금특위’는 지난해 상반기 국민연금 모수 개혁(소득대체율·보험료율 변경)을 완료한 뒤 하반기에 ‘구조 개혁’(체계 개편)에 나선다고 했으나 별다른 진전 없이 해를 넘겼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247만원.
올해 65살 이상 노인에게 주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월소득(재산·부채 환산소득 포함·1인가구 기준) 기준선이다. 월소득이 여기에 밑도는 노인은 매달 약 30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노인가구의 소득 70%까지 지급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노인가구 월소득 상위 30%는 월 247만원 이상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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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10여년 간 기초연금을 포함해 사회안전망이 보다 두터워지고 있는데다 인구 고령화 현상에 따라 소득·자산이 어느 정도 있는 노인가구도 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고령자도 은퇴 이후에도 일터를 떠나지 않는 노동시장의 여건 변화도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이다. 실제 65살 이상 인구 고용률은 2013년 38.1%에서 2025년 47.2%로 빠르게 상승했다.
기초연금의 모호한 위치
최성은 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전망센터장"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02/hani/20260102152137057rqnv.jpg" data-org-width="753" dmcf-mid="5aL2DRztO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2/hani/20260102152137057rqnv.jpg" width="658">
자료 : <노후소득보장 재정정책에 대한 연구(2023.12)> 최성은 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전망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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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국가데이터처, 국민연금공단
이런 까닭은 기초연금 도입 당시 국민연금이 성숙되지 않은 탓에 포섭되지 않은 노인가구가 많았기 때문이다. 은퇴 이후 마땅한 소득원은 없으면서도 국민연금도 수령하지 못하는 노인 가구가 빈곤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판으로서의 책무를 기초연금이 맡고 있었다는 얘기다. 실제 2013년 당시 65살 이상 인구 중 국민연금(노령연금 기준)을 받는 이는 30%가 채되지 않았다. 노인 10명 중 7명은 국민연금 안전망 밖에 있었다는 뜻이다. 또 받더라도 가입기간이 짧아 수령액도 얼마되지 않았다. 당시 평균 월 수령액은 약 30만원 수준으로 현재의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10여년 간 국민연금 가입자가 늘고 가입기간도 늘어나면서 65살 인구 중 국민연금 수급자 비중과 수령액에 변화가 컸다. 현재 노인 둘 중 한 명은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며 평균 월수령액은 60만원을 웃돈다. 이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함께 받는 노인들도 부쩍 늘어났다. 기초연금 수급자 중 국민연금 수령자는 2013년엔 약 30%, 2013년 현재 약 50%에 이른다. 노후소득보장 체계에서 기초연금의 모호한 성격이 한층 짙어진 셈이다.
재설계 필요성 커…국회 연금특위는 공전
이러한 노인가구와 비노인가구의 소득 변화, 국민연금의 성숙 등 기초연금을 둘러싼 여건 변화는 제도 손질의 필요성을 높인다. 여기에다 갈수록 불어나는 재정 부담도 고려해야할 요소다. 기초연금은 전액 국비와 지방비로 충당된다. 총 재원은 2014년 약 7조원에서 현재 20조원을 훌쩍 웃돌고 있다.
실제 정부와 학계에선 기초연금 재설계를 위한 다양한 검토가 수년째 이어져 왔다. ‘노인가구의 70%’라는 경직된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조정하거나 노인 가구 내 양극화를 고려해 지급 기준은 완화하되 취약 노인가구 대상 지급액은 두텁게하는 방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의 부분 통합과 같은 연금 체계 변경 등이 그것이다. 최근 조세재정연구원은 장기적으로 연금 체계 변경을 추진하되 단기적으로는 지급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을 잣대로 삼아,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 이하 소득을 얻는 노인가구에게만 기초연금을 주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 견줘 연금 체계 개편은 답보생태에 머물러 있다. ‘국회 연금특위’는 지난해 상반기 국민연금 모수 개혁(소득대체율·보험료율 변경)을 완료한 뒤 하반기에 ‘구조 개혁’(체계 개편)에 나선다고 했으나 별다른 진전 없이 해를 넘겼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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