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아 앵커
이번에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특히 화제가 됐던 교육 공약을 짚어볼 텐데요.
다시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거점국립대 잘 육성해서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그런데 여기 굉장히 기대가 큰 공약인데 제대로 추진하려면 3조 원은 필요하겠다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내년에 실제로 잡힌 게 8천억 원 수준입니다.
좀 부족한 거 아닐까요?

최교진 교육부 장관
네 구체적인 전략에 따라서 소요 예산은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다양하게 산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별내지구쌍용예가분양 또 이거는 국가 재정 여건과 대학의 준비 정도나 여건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어 거점 국립대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은 단계적인 접근 그리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내년도 2026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5천억 원이 더 증액돼서 8733억 원을 지원할 계획인데요.
펀드 주식 향후 5년간 기존에 대비해서 약 4조 원 이상이 추가 투입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거든요.
또 이를 위해서 고등 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 고특 회계라고 하는 것을 연장 확충해서 국가 차원의 안정적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 나갈 거고요.
또한 우수 교원과 연구 시설을 기반으로 대학의 산학 협력 수익도 최대한 말자싸롱  확대해 나갈 것이고 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이나 민간 기부 확대 같은 대학의 역량을 활용한 다양한 재원 확충 방안도 대학 당국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찾아 보고 또 제도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장관님 일단은 단계적인 확대에 방점을 두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장관님 남양주별내지구부동산 께서 그리고 계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밑그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최교진 교육부 장관
거점 국립대 모든 분야를 단기적으로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5극 3특 지역의 전략 산업과 연계된 집중 육성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거점 국립대의 연구 경 5000만원 대출 쟁력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는 특성화 전략과 함께 거점 국립대 전반의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집중 육성 분야는 학부부터 대학원 연구소를 패키지로 지원해서 산업계와 밀착한 석박사급 고급 인재를 양성하고 응용 융합 연구를 추진해서 그 성과를 사업화하는 등 지역전략산업의 기술 선도 성장을 견인하는 특성화 분야 연구 대학으로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잘 정착되면 우리 대학 생태계가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국립대의 지원이 몰리면 사립대는 또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우려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상생 구조를 잘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교진 교육부 장관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일 것 같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사립대학들이 백화점식으로 학과를 운영하기보다는 지역에 특화된 산업과 연계해서 학과 구조조정 같은 특성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학 혁신지원 사업을 통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 특화산업과 초광역권 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 그동안 2023년부터 3년간 올해까지 지정한 특성화 지방대학 그동안 글로컬 대학을 지역 혁신형 사립대로 육성해서 대학 간 연합과 산업 연계 구조 개편이나 재정 수입 다각화 같은 혁신을 혁신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자체와 대학 간의 협력 강화를 통해서 한계대학의 적정 규모와 같은 구조 개선과 함께 한계대학이 새로운 기능 역할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현아 앵커
지금 우리 국가의 아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지역균형 발전 그리고 서울대 10개 정책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게 잘 가려면 결국은 입시 제도 개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장관님이 수능 시험이나 고등학교 내신 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데 공감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입시에 대한 철학 어떠신지도 궁금하네요.

최교진 교육부 장관
네 지역 균형 발전은 정말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꼭 해결해야 될 중요한 과제지 저희가 지금 이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나 라이즈 등을 통해서 지방 대학의 경쟁력이 살아나고 과도한 경쟁 구조가 완화되면 입시 경쟁 문제도 점점 완화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합니다.
한편 중장기적으로 수능의 절대평가 전환 등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도 우리 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중요한 문제 인식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 취지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있지만 또 입시 정책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한 연구와 숙의 과정 무엇보다도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향후 이걸 담당하게 되는 국가교육위원회에 논의할 때 적극적으로 교육 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EBS 특집 대담 교육부 장관에게 듣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장관님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됐던 이 굵직한 정책들이 그대로 갈까 여기에 대해서도 학교 현장에 관심이 높은데요.
일단 이 늘봄학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시행 과정에서 인력이나 공간 문제로 논란이 꽤 컸습니다.
학교 중심의 돌봄 모델 계속 가는 겁니까?

최교진 교육부 장관
우리 새 정부도 이재명 정부도 유초중등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지자체 학교가 함께 책임지는 온 동네 초등 돌봄 체계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지자체 그리고 마을 교육까지 함께 하는 그런 돌봄 체계죠.
지난 정부에서 학교 중심의 돌봄 학교를 도입하면서 학교의 인력이나 공간을 대폭 확충하긴 했는데 학교의 지원만 주로 활용하면 돌봄과 교육의 질이 충분히 높아지기도 어렵고 무엇보다도 학교의 부담이 너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학교만이 아니라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돌봄 에 참여하는 그런 지역 자원 전체가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학교 그래서 마을 전체가 우리 아이들의 학교가 될 수 있는 그런 돌봄 체계를 만들어 가고 실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돌봄을 확대하겠다는 어떤 골격은 그대로 가지만 학교를 넘어서 지역사회로 확대시키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다음으로 유보 통합 이게 교육계의 30년 난제 아니겠습니까?
지난 정부에서도 국정 과제였는데 성과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교진 교육부 장관
네, 정말 필요한 과제였습니다. 지금도 필요한 과제이고요.
그런데 지난 정부는 완전한 기관 통합을 좀 단기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과의 소통이 좀 부족했고요.
현장의 준비도 부족했고 또 재원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서 실제로 의혹만큼 진척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 유보통합이 가고 있는 거야 하는 체감도도 낮았던 게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새 정부에서는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을 국정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우선 실현할 수 있는 것부터 차례차례 해 나간다.
그래서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을 계산하는 일 그리고 단계적으로 무상 교육 보육을 확대하는 일 이렇게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상향 평준화하고 그래서 현장의 체감도가 높은 과제에 먼저 집중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약 83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재원과 관련한 국가 책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현장과 더 긴밀하게 소통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학부모님들은 양육 비용과 돌봄에 대한 부담을 좀 덜고 아이들은 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즐겁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계속해서 소통과 협력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죠. 정부조직법 바뀌면서 교육부 역할에도 조금 변화가 생겼습니다.
조직 개편 계획 있으실까요?

최교진 교육부 장관
어쨌든 이재명 정부의 조직 운영의 틀이 새롭게 마련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개편됨으로 인해서 이 교육부 장관이 가졌던 부총리 역할은 맡지 않게 됐죠.
그렇지만 교육부는 여전히 국가의 주요한 교육 정책과 특히 미래 세대인 인재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그 중심적인 역할을 계속 수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제가 취임사 때부터 강조한 것처럼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을 지키기 위한 공교육 회복의 노력, 인공지능 시대를 주도할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일, 교육의 힘으로 만드는 지역 혁 신 이런 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이런 정책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교육부도 나름대로의 조직 개편을 지금 검토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돼서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게 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보다 면밀히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지금까지 장관님께 여러 현안을 여쭤봤는데요.
그런데 이 정책의 출발점은 언제나 국민이고 또 현장의 목소리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 EBS 취재의 기자들이 직접 이 현장에서 들어본 바람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저희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부가 앞으로 역할 잘 하려면 현장의 협조도 꼭 
필요할 텐데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전하고 싶으신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네, 너무 익숙한 말인데 아이 한 명을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건강한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길러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아이가 아닌 우리 모두의 아이를 바라볼 때 내 아이도 함께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 장관으로서 행복한 배움과 모두의 성장이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시도 교육청, 국가교육위원회, 지역사회 그리고 여러 정부 부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현장을 많이 찾아가서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교육은 믿음과 기다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학교를 선생님을 우리 아이들을 그리고 교육부를 믿어주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우리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정말 우리 모든 아이들이 미래에 주인으로 멋지게 성장하는 그런 교육을 꼭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오늘 대담을 통해서 우리 교육이 어디로 가게 될지 조금 더 가까이서 들여다볼 수 있었는데요.
이 큰 변화의 파도 속에서도 우리 교육이 더 나은 미래로 향해 갈 수 있도록 장관님 큰 역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우리 교육이 풀어야 할 과제가 어느 하나 가볍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다양한 노력에 더해서 교사와 학생, 학부모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함께 할 때 더 나은 길이 열리겠죠.
작은 관심과 마음이 모여서 아이들의 내일을 밝혀줄 큰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EBS 특집 대담 교육부 장관에게 듣는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