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고유선 기자 =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점차 상향해 2030년엔 만 12세 이하까지로 확대하고,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지역에는 매월 최대 2만원 더 주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7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만 7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릴게임몰메가 높이고, 매년 연령 상한을 한 살씩 높여 2030년부터는 만 12세 이하까지 폭넓게 지급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올해 만 8세가 되는 2017년생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개정안에는 또한 비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감소지역 아동에게는 기존 10만원에서 월 5천∼2만원 더 주되, 이는 일단 올해만 시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은 이 바다이야기고래출현 런 지역별 차등 지급을 전제로 한 올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는데, 국민의힘은 "아동수당은 보편 복지여야 한다"며 반대해온 바 있다.
광역시지만 인구 감소지역으로 분류되는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대구 남구·서구도 국민의힘 요구로 아동수당 추가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로 아동수당을 줄 바다이야기게임 경우 1만원 더 지급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다.
민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아동수당과 지역사회 활성화 간 연계는 꼭 추진돼야 한다. 앞으로 지역 우대 또는 지역화폐를 통한 추가 지급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 바다이야기무료머니 원은 "아동수당은 수도권 아동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반대하면서도 "정책 신뢰를 저버릴 수 없기에 불가피하게 한시적 지급으로 수용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모든 아동에게 상향된 금액이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체회의에 참석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미래세대를 위한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다만, 개정안 황금성슬롯 이 실제 시행되려면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통과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
아동수당은 매달 25일 지급되는데 정부는 남은 절차를 감안하면 2017년생의 아동수당 등 개정 내용에 따른 지급액이 사실상 2월 이후 소급 지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회 통과 후 정부 이송과 공포 등 남은 절차를 고려하면 개정안이 이번 주 안에 본회의를 통과해야 1월 지급이 가능하다"며 "부칙에 소급 조항이 있으므로 (1월에 지급하지 못한 금액은) 2월 이후 지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수도권·인구 감소지역 우대의 경우 하위법령 개정도 필요해 2∼3개월 추가로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kua@yna.co.kr,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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