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동구청장과 변광용 경남 거제시장, 김태선 국회의원 등이 지난해 12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내국인 채용확대·외국인 노동자 쿼터 조정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근 조선업 호황 바람이 불고 있지만 정작 전통적은 조선산업도시에는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있다. 울산 동구 제공


HD현대중공업 등 조선 3대 기업들의 지난해 3분기까지의 누적 매출이 30조원에 육박하는 등 조선업이 본격적인 호황기에 진입한 반면, 울산 동구와 경남 거제 등 전통적인 ‘조선산업도시’에는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있다.
카카오야마토 조선업 호황이 지역 경기 활성화로 이어지려면 일자리 창출과 지역 소비 확산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이 선순환 흐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조선업이 글로벌 불황을 이겨내고 회복을 시작하던 2021년부터 울산 동구와 거제, 경남 김해, 경남 창원 등에는 외국인 주민이 급속도로 증가했다. 기업들은 수주 물량이 급격히 늘어 사이다쿨 나자 인력 수급이 쉬운 외국인 노동자 채용에 집중하면서 울산 동구의 외국인 주민은 5년간 2953명(2021년)에서 1만572명(2025년 10월 기준)으로 258% 증가했다.
문제는 외국인 노동자 증가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임금의 대부분을 본국에 생활비로 송금하고, 일반 음식점 대 릴게임황금성 신 편의점 간편식으로 외식하는 등 지역에서는 최소한의 생활비로 절약하며 생활한다.
그만큼 소비 여력이 적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들어와 성과급을 받아도 지역에서 소비하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조선업은 호황이지만 조선산업도시의 지역경제와 노동자의 삶은 여전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불합리한 순 골드몽릴게임릴게임 환의 고리를 끊고자 최근 HD현대중공업이 있는 울산 동구가 먼저 행동에 나섰다.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은 지난해 12월 국회 정론관에서 변광용 거제시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조선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국인 정규직 채용 확대와 균형 잡힌 인력 운영 정책 마련을 정부와 기업에 촉구했다.
한국노동 릴게임종류 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3대 조선사의 하청 비중은 2024년 말 기준으로 63%이며 일부 기업은 최대 70%에 육박한다. 즉 노동자 10명 중 6명이 간접고용 형태다.
울산 동구를 기준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국적별 구성을 보면,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타이, 러시아, 네팔 등 10여개국에 이른다. 조선소 현장에서는 다국적 외국인 노동자 간 언어 및 문화 차이에 따른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산업 현장의 기술 품질과 안전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조선업은 방산·안보, 에너지·물류 전략과 직결된 국가 핵심 전략산업이어서 숙련된 내국인 기술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국가적 차원의 중요한 과제다. 특히, 마스가 프로젝트, 북극항로 개척과 같은 초대형 국가 전략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축적된 내국인 숙련 기술자 확보가 필수다. 하지만 현실은 오히려 고숙련 고위험 업무를 외국인 노동자와 하청 노동자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국인 숙련공 기반 붕괴, 외국인 및 물량 팀 중심 구조 확대, 기술 전승 약화, 공정 및 안전관리 리스크 증가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김 구청장은 “2015년 조선업 불황기 구조조정 이후 숙련 인력이 대거 이탈했고, 그 자리는 간접고용과 외국인 인력으로 채워지는 등 현재 조선업이 직면한 위기의 본질은 잘못된 고용구조에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구청장은 “이는 산업안전과 기술경쟁력을 동시에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조선산업 기본법 제정과 민관산학 연계형 인재 양성체계 구축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어 “지역대학·특성화고·기업·정부·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채용 연계형 인재 양성체계를 구축해, 교육이 채용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구청장은 “올해는 조선산업이 국가 기간·전략산업으로서 산업 성장과 지역경제가 선순환하는 전환점으로 만들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종훈 울산동구청장
“조선업 인력구조 혁신 적기… 상생 해법 마련해야”








"조선도시인 울산 동구는 상권 붕괴, 부동산 거래 급락등의 심각한 지역경제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인력 구조의 근본 원인을 점검하고 구조적 해법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김종훈(사진) 동구청장은 6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이야말로 조선산업의 인력 구조를 혁신할 적기"라며 "외국인·하청 노동자 의존도를 낮추고 정규직과 청년 고용을 확대해야 기업 성장과 지역 활성화가 동시에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김 구청장은 특히 외국인 노동자가 기업의 필요나 정부 정책에 따라 대규모로 이주하는 경우, 해당 기초지자체와의 사전 협의를 법과 제도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2년 아프간 기여자 가족 157명이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동구로 이주했을 당시, 지역사회가 합심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정착을 돕기 위해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됐지만 그 과정에서 정부나 시의 지원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현재 울산 동구는 한국어 교실 운영, 외국인 노동자 반상회, 외국인 주민 지원협의체 운영, 외국인 소식지 발행 등 지역사회 통합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인해 지속 가능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구청장은 또 "청년 인구 유출, 부동산 교부세 감소, 외국인 주민 증가에 따른 행정비용 증가 등으로 지방재정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이런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특별시·광역시 산하 자치구에도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청했다.
실제 울산광역시에서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는 울주군은 2025년 2056억원을 교부받아 군민 1인당 118만4000원의 행정 수혜를 누렸지만, 보통교부세를 전혀 교부받지 못하는 울산 동구는 주민 1인당 50만8000원에 그쳤다.
김 구청장은 "현금성 사회복지가 강화되면서 자치구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60%에 육박한다"며 "이로 인해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도 자치구가 책임져야 하는 매칭 부담금 마련은 물론, 지역 여건에 맞는 자체 사업 추진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광역시 산하 자치구에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해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지방과 수도권을 비롯한 대한민국 전체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