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저신용·취약차주의 금융 접근성 회복을 목표로 ‘포용적 금융 대전환’ 과제를 매월 순차적으로 발표하며 정책 대응에 속도를 낸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저신용·취약차주의 금융 접근성 회복을 목표로 ‘포용적 금융 대전환’ 과제를 매월 순차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중신용 구간부터 급격히 벌어지는 금리 격차와 저신용층 신용대출 급감 현상을 핵심 문제로 진단하고, 정부 재정과 금융권 출연을 활용해 제도권 금융의 최하단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송병관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7일 금융위 기자실에서 황금성릴게임 열린 브리핑에서 “중신용자 구간부터 저축은행·여전사 금리가 급격히 뛰는 금리 단층 현상이 확인된다”며 “이를 해소하고 저신용층의 금융 접근성을 회복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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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가 나이스·KCB·신용정보원 릴게임무료 데이터를 결합해 자체 분석한 결과, 저축은행 신용대출 금리는 상위 60% 구간에서는 6%대이지만 70% 구간에서 14%대로 급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물량 측면에서도 2025년 하반기 이후 저신용 신용대출이 급격히 줄어들며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크게 제약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송 과장은 “최근 들어 저신용층 신규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신용대출이 눈에 띄게 축소되고 있다”며 “금리 부담과 접근성 문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우선 정책서민금융 금리를 인하한다. 그간 비판을 받아온 연 15.9% 수준의 서민금융 금리를 12.5%로 낮추고,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해서는 9.9%부터 적용한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총 1186억원으 릴게임모바일 로, 이 중 297억원은 예산으로 확보했으며 나머지 889억원은 금융권 출연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을 예고하고 금융권 출연료율 조정을 추진 중이다.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도 핵심 과제다. 기존 서민금융진흥원이 수행하던 업무를 기금으로 전환해 법정 기금 형태로 운영하고, 정부 손실 보전 근거를 명시해 경기 하강 국면에서도 정책서민금융을 탄력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관련 법안으로는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와 보증배수 확대(15배→20배)를 담은 강준현 의원안, 금융권 출연 조항의 일몰을 삭제해 상시 출연 근거를 마련하는 이인영 의원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에 계류 중이다.
금융위는 기존 제도권 금융에서 사실상 접근이 불가능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별도 공급도 확대한다.
무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한 미소금융 청년상품을 신설해 햇살론유스 거절자까지 포섭하고, 학원비·창업준비비 등 용처를 입증하는 방식으로 연 300억원, 6000명을 지원한다.
기초수급자 등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상품도 새로 도입해 연 1000억원 규모로 2만명을 공급한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대한 공급도 대폭 늘린다. 공공정보 등재로 금융권 대출이 막힌 차주를 대상으로 공급 규모를 기존 1200억원에서 4200억원으로 확대하고, 11만명 지원을 목표로 한다.
현재 연체가 진행 중인 차주를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은 금리를 12.5%로 낮추고 성실상환 시 이자의 일부를 되돌려주는 페이백 구조를 도입한다. 연간 공급 규모는 2000억원, 지원 대상은 26만7000명이다.
민간 금융권의 역할도 제도화한다. 새희망홀씨 공급 목표는 기존 4조원에서 6조원으로 늘리고, 달성 시점을 2030년에서 2028년으로 2년 앞당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 비중(35%) 역시 2028년까지 조기 달성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금융권 포용금융 실적을 5등급으로 평가해 서민금융진흥원 출연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종합 평가체계도 도입할 계획이다.
중금리 대출 제도도 손질한다. 금융위는 사잇돌대출에서 신용 하위 20% 구간의 높은 부실률이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져 중신용자 금리 부담을 키운다고 보고, 해당 구간은 정책서민금융이 맡고 사잇돌대출은 그 위 30%를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인사업자는 별도 전용상품으로 분리해 부실률을 관리하고, 민간 중금리대출의 금리 상한은 낮추는 대신 예대율·영업구역 규제 등 인센티브는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연체채권 시장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매입채권추심업자는 834개에 달하지만 진입 요건이 낮아 사실상 관리가 어렵다는 판단이다.
금융위는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해 부적격 업체를 퇴출하고, 채무자 보호 체계를 갖춘 업체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할 방침이다.
송 과장은 “업체 난립은 연체채권 가격 상승과 과도한 추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앞으로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협의체를 통해 주요 과제를 매월 하나씩 발표할 예정이다.
2월에는 연체채권 관리 방안, 3월에는 미소금융 청년상품과 사회취약계층 대출의 세부안을 확정해 내놓을 계획이다.
송 과장은 “신용대출 감소와 취약차주 악화라는 현실을 감안해 정책 대응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