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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금호은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5-10-24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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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가격 폭등 때문에 초강력 수요 억제책(서울+경기 12곳 토지거래허가제)까지 나온 마당에 부동산 정책 핵심 당국자들이 분별 없는 말을 내뱉거나 설익은 추가 규제 방안을 언급하는 사례가 잇따른다. 정확한 메시지로 시장 안정을 이끌어야 할 관료들이 도리어 혼란을 부채질하는 모습이 안타깝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인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경솔한 발언으로 입길에 올랐다. 그는 19일 유튜브 채널에서 “지금 (집을) 사려고 하니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며 “시장이 안정되고 소득이 쌓이면 내일의증시
그때 사면 된다”고 말했다. 또 “어차피 기회는 돌아오니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 조언이라면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만, 문제는 주택·토지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당국자 발언이라는 점이다. 시장 불안이 오롯이 현 정부 책임은 아니지만, 서울 일부 지역 아파트 값이 1주일에 1%씩 급등하는 ‘불장’에 이르도록 상황을 방치한 주식전략
책임은 분명 이 차관에게도 있다. 게다가 그는 현직 공직자 재산 순위 3위(56억 원)에 올라 있고, 부인이 판교에 33억 원 아파트를 전세를 안고 구매(갭투자)하기도 했다. 갭투자 당사자가 갭투자 금지 대책(토허제)을 내놓은 뒤 '저는 먼저 샀지만 여러분은 나중에 사세요'라는 말을 했으니, 무주택 서민은 속이 뒤집어질 수밖에 없다. 구윤철 부총리도 “50인터넷백경
억 원 집에 매년 5,000만 원 세금을 매기면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며 보유세 강화 방안을 시사했다가, 여당 쪽에서 안 좋은 반응이 나오자 바로 발언을 주워담았다.
과거 부동산 대책 실패 사례를 목도했던 시장 참가자들은 관료와 정치인의 ‘말’이 아니라 ‘행동’에 진심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잘 안다. 여당 의원 62명이 규제구역 안에 아파무료황금성
트를 보유하는데, 국민에게 “이 지역 부동산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한들 소용이 없다. 주무부처 차관이 갭투자 의혹을 받는데, 국민에게만 무리한 투자를 하지 말라고 하면 누가 그 말을 들을 것인가. 정책의 진정성과 신뢰성은 이런 ‘내로남불’ 구조를 깨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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