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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캄보디아 내 납치·감금 사태에 대한 정부의 늑장 대응을 보여주는 외교부 공문을 MBC가 입수했습니다.
현지 대학생 사망 사건 발생 1년 전, 외교부는 이미 감금 피해 사례가 담긴 대사관의 보고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우리 국민 피해자 구조'라는 제목의 공문,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이 외교부에 보낸 겁니다.
'취업 사기를 당한 한국인의 감금 신고를 접수해 현지 경찰 지원으로 구출에 성공했다'는 내용입니다.
사건이 벌어진 날은 작년 7월 11일, 외교부에는 하루 뒤 보고됐습니다.
같은 날 주택청약부금 소득공제 대사관은 공문 하나를 더 보냈습니다.
'캄보디아에 있는 아들이 협박당하고 있다'는 부모의 신고 이후 조치 사항이 담겼습니다.
대사관은 "현지 경찰에 피해자 인적사항을 제공했고 위치를 파악해 전달하겠다"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적어도 대학생 사망 사건 1년 전 이미 당시 윤석열 정부 외교부가 감금 범죄의 감액완납제도 위험성을 경고하는 캄보디아 대사관 보고를 받았던 겁니다.
지난해 7월 대사관은 외교부에 건의도 했습니다.
"최근 급증하는 피해자 대부분 긴급여권을 발급받은 사람들"이라고 굵은 글씨로 강조하며 "취업 사기 발생 지역의 긴급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업체·연락처·고용형태 등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고, "여권 교부 인천파산면책 시 감금 피해가 심각하다고 경각심을 알려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대사관은 이후에도 고수익에 속아 범죄단지에 감금돼 있거나 탈출하는 사례도 속속 외교부에 보고했습니다.
안이한 외교부 대응은 정권이 바뀌어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캄보디아 현지 국정감사에서, 대학생 사망 사흘 뒤인 8월 11일, 대사관 주택종합청약저축 이 외교부에 보낸 공문에 '고문' 등 심각한 상황이 기재됐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조현 외교부 장관은 "사안의 심각성을 10월 초에야 인식했다"고 한 겁니다.
[한병도/국회 행정안전위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태였습니다. 1년 전에 대사관 건의가 있었는데 외교부와 관계 부처는 무엇을 했는지 지적하지 않을 신협 수협 수 없습니다."
1년 전부터 울린 경고음을 무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외교부는 캄보디아 방문용 긴급여권 신청 시 여행 목적을 상세히 묻고, 범죄 연루 의심이 들면 위험을 알린 뒤 출국하지 않도록 설득해 왔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방문업체와의 고용계약 내용까지 요구하는 건 법적 근거가 없어 작성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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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400/article/6768570_3677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