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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12개 범죄 혐의가 전부 무죄로 추정된다고 밝힌 조원철 법제처장의 국정감사 발언에 대해 즉각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판·검사에 대한 법 왜곡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맞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사였던 조 법제처장이 전날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이 받는 12개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이 대통령 재판은 중지돼 있고 결과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대통령 편을 드는 법제처장의 모습은 이해충돌의 전형”이라며 “즉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또 조 처장이 4년 연임제로 개헌유가증권상품권
할 경우 이를 이 대통령에게 적용할지 여부는 국민이 결단할 문제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궤변”이라고 지적하며 “법제처를 정권 변론처, 법 왜곡처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지금의 법제처를 보면 국민 세금으로 대통령 변호사비를 대납해주는 꼴”이라며 “조 처장은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으로 정권의 방탄 논리를거래량이동평균선
만들어 가고 있다.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법을 잘못 적용·해석하는 판·검사를 처벌하기 위한 민주당의 법 왜곡죄 도입 방침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과 민주당을 건드리면 전부 감옥 보내겠다는 선언이자 반헌법적 협박성 경고”라고 비판했다.
민주당도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의 법제처장을 향한 공세는 적반하장”이라며 “모든 사승화명품건설 주식
태의 근본 원인인 ‘검찰의 기소 남용’에는 눈을 감고 그 부당함을 지적하는 목소리만 억누르려는 비겁한 본질 호도”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7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무려 376여 회에 달하는 압수수색으로 한 사람의 주변을 ‘먼지털이식’으로 털어내 기어코 만들어 낸 ‘5개 재판, 12개 혐의’라는 전대미문의 ‘정치 기소’야말로 ‘양귀비 릴게임
헌정 유린’의 본체”라고 주장했다.
임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