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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수준의 입법지원기관이 되려면 기술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 양상에 즉각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인공지능(AI) 시대의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에 집중하고 있다."

조규범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심의관(사진)은 30일 "AI 시대의 입법조사는 최신 정보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해 입법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국회입법조사처는 새로운 지식정보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내부 정보와 최신 외부 데이터를 연계하고, 보다 신속한 조사회답을 통한 입법지원이 가능하도록 연구기능 강화 태스크포스릴게임가입머니
(TF)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심의관은 "증거기반 입법정책 지원을 위해 AI와 외부 데이터베이스 등 환경변화에 대응해 업무를 조정하고 데이터 기반 연구 등 융합연구를 기획해 국회입법조사처의 역량을 극대화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조 심의관은 국회에서만 21년간 근무한 입법조사 전문가다. 국회에서 입법정보연구10일선매매
관, 입법조사관, 법제사법팀장, 총무담당관 등을 거쳤고 현재는 정치행정조사심의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치행정조사실은 '정치·의회' '법제·사법' '외교·안보' '행정·안전' 분야의 입법 및 정책 관련 조사·연구를 관장하고 있다. 국회 이전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현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3년간 선임연구원 생활을 한 경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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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처는 지난 2007년 3월 설립된 정책중심의 선진 국회 구축을 위한 입법정책 싱크탱크다. 입법조사처는 입법부의 독자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의원입법 활성화에 따른 입법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국내 유일의 국정 전 분야 전문조사분석기관이다. 핵심업무 중 하나는 입법조사회답이다. 국회의 위원회나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입법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을 전문스탁마스터
적으로 조사분석해서 회답하는 맞춤형 입법지원서비스다.
조 심의관은 입법조사의 본질에 대해 "입법의 영역은 국민의 감정과 가치판단의 기준이 개입하는 부분으로 AI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라면서 "AI를 활용한 단순한 정보의 검색과 제공을 넘어서 국민을 위한 가장 적합한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복합적·융합적 고민의 결과를 산출져스트릴게임
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21년간의 입법조사업무를 통해 "현장에 답이 있다"는 점을 실감했다고 강조했다. 인권담당 입법조사관 시절 보호소년시설을 직접 방문해 현실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입법 개선방안을 제시했던 경험을 아직도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꼽는다. 그는 "입법과 정책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현장에 답이 있다"며 "다양한 현장조사를 통해 보다 고품질의 입법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심의관은 국회입법조사처의 핵심과제로 입법영향분석 제도화를 꼽았다. 그는 "입법영향분석은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영향이나 법률의 시행 이후 실질적으로 발생한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분석하는 것"이라며 "입법영향분석이 국회법 내에 제도적으로 편입돼 보다 심도 있고 체계적인 입법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