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 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시장 규율 체계를 담은 '가상자산법 2단계(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해 독자적인 속도전에 나섰다. 정부의 입법안 제출이 미뤄지자 여당이 직접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뜨거운 감자로 여겨지던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유보까지 고려할 정도로 속도를 내려는 의지가 강하지만, 업계에서는 여야간 합 야마토게임장 의 난항 및 지방선거 일정 등을 고려하면 상반기 내 통과는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23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오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2차 비공개 회의를 열고, 당 차원의 통합 단일안을 확정하기 위한 막판 조율에 들어간다.
'정부만 기다릴 수 없다'… 민주당표 통 무료릴게임 합법 2월 초 발의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해 가상자산 발행·공시 등 시장 전반을 규율하는 업권법이다. 2024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1단계 법안)이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면, 2단계 법안은 한층 넓어진 범위에서 시장 규율 체계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이번 TF의 움직임은 금 바다이야기5만 융위원회와 한국은행 등 정부 부처 간의 이견으로 입법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당초 금융위는 지난해 말까지 정부안을 내놓기로 했으나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등을 둘러싼 관계 기관 간의 조율 실패로 해를 넘긴 상태다.
이정문 TF 위원장은 지난 20일 민주당 디지털자산 TF 1차 회의 직후 백브리핑에서 "미국 등 글로벌 황금성슬롯 추세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더는 정부를 기다릴 수 없다"며 2월 초 법안 발의, 3월 본회의 통과라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6월 지방선거 국면에 접어들면 국회 일정이 사실상 마비되는 만큼, 1분기 내에 입법 '골든타임'을 사수하겠다는 배수진을 친 셈이다.
스테이블코인 '혁신'에 무게…비은행권에도 문호 열리나
이번 2단계 법 바다이야기2 안의 최대 쟁점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체계다. 현재 한국은행은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해 은행이 컨소시엄 지분의 51%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는 '은행 중심 모델'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TF는 발행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으로 한정하지 않고, 핀테크 등 비은행 혁신 기업에도 참여 여지를 넓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금융 안정성에 무게를 뒀던 기존 논의에서 한걸음 나아가 산업 육성과 경쟁 촉진까지 함께 고려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업계의 관심사였던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15~20%)'은 이번 단일안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다. 금융당국이 거래소의 독과점 및 사유화 방지를 위해 검토해온 사안이지만, 민주당은 이를 포함할 경우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커져 전체 일정이 지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야당 협의 및 지방선거 변수…"상반기 내 본회의 통과 어려울지도"
민주당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실제 입법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야당 소속인 데다, 국민의힘에서도 관련 법안들이 발의돼 있어 여야 간 간사 협의가 필수적이다.
정치 일정도 변수로 꼽힌다. 발의가 이뤄지더라도 6월 지방선거 국면에 들어서면 국회 일정이 분산될 수 있어, 상반기 내 본회의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정부안이 3월께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만큼 민주당이 속도를 내기 위해 자체 법안을 먼저 발의하려는 흐름으로 보인다"며 "다만 야당과의 협조가 필수인 데다 국회 정치 일정까지 겹쳐 상반기 내 본회의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