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에 날리는 검찰기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청 폐지 등 형사·사법 체제의 대대적 변화가 자칫 수사 지연에 따른 미제 사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립 법안이 제정됐지만 국회 논의가 남아 있는데다 특히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개편 작업이 아직 시작도 못한 탓이다. 30일 중수청 설립 법안에 따르면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은 중대 범죄 등 혐의가 있다고 인식해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청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피의자 △범죄 사실 요지 △개시 경위 △수사 경과 등이 대상 사이다쿨접속방법 으로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에서 정한 킥스 등을 통해 전달해야 한다. 해당 법률 58조에서는 ‘다른 수사 기관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대 범죄 또는 공소청 소속 공무원, 경찰공무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를 인지한 때에는 즉시 중수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킥스는 형사사법업무 처리 기관이 형사사법 정보를 작성· 골드몽 취득·저장·송신·수신하는 데 이용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 요소 등을 결합시켜 구축한 전자적 관리 체계다. 경찰, 해양경찰(수사), 검찰(수사·처분), 법원(재판), 법무부(형집행) 등 사법기관들이 정보와 문서 공유를 위해 2010년부터 활용하고 있다. 경찰 송치된 사건의 범죄 사실 요지는 물론 수사 개시 경위, 수 야마토게임장 사 경과를 한 번에 볼 수 있고 관련 판례 검색도 가능하지만 신설되는 중수청·공소청에 맞춰 개편이 제때 이뤄질지 여전히 미지수다. 이 때문에 향후 수사 차질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검찰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중수청의 경우 경찰에서 쓰는 킥스를 연결해 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이럴 경우에도 검사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 릴게임뜻 등 개편이 필요하다”며 “타 기관과의 사건 이첩 등에 대한 킥스 개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시에는 수사 지연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편 등 준비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경우 출국금지 조치 등은 물론 각종 서류 처리까지 수기로 작성해야 하는 사태에 이를 수 있다는 얘기다. 그만큼 수사는 장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또 다른 법조 릴게임갓 계 한 관계자는 “수사 범위 등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중수청·공소청 설립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킥스 개편은 물론 중수청·공소청 신설 장소 선정 등 세부적 준비 작업에 돌입할 수 있으나 여전히 ‘함흥차사’”라며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 등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도 남아 있어 자칫 10월 공소청·중수청 신설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안현덕 법조전문기자 alwa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