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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성오락실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로서 참석한 유상범 의원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유상범 국회의원 페이스북 사진>


국회 추천을 거쳐 임명되는 특별감찰관(차관급)이 대통령 친인척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차관급) 이상뿐만 아니라, ‘1급 이상’ 공무원까지 감찰대상자를 넓히는 입법을 야당에서 바다이야기사이트 추진한다. ‘특별감찰관 임명’ 대선 공약 이행을 압박하는 동시에 이뤄지는 셈이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1일자로 이같은 내용의 특별감찰관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같은 당 조배숙·박충권·주진우·송석준·장동혁·강선영·곽규택·엄태영·구자근 의원까지 공동발의자로 서명해 총 10명이 참여했다.
바다이야기5만개정안은 특감관이 감찰할 수 있는 비위 행위 유형에 ‘권한을 넘은 영향력 행사’를 추가해 권력 남용까지 감찰할 수 있도록 하고, 감찰 대상자를 현행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에서 ‘대통령실 1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넓히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실 수 게임몰릴게임 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실명거래, 수의계약, 부정청탁,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 비위행위를 감찰대상으로 하고 있다. 더 많은 공직자와 함께 인사전횡까지 감찰해야 한단 게 야당 측 시각이다.
대통령 특수관계인 감찰 실질화가 목적이다. 최근 김남국 비서관 경질로 이어진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발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인사청탁 문자로 다시 구설에 오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법안 ‘제안 이유’에 직접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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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지난 12월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배석해 있다.<연합뉴스 사진>


발의 의원들은 “정부 요직 인사개입에 그치지 않고 민간단체 회장 인사까지 관여할 수 있는 게 드러난 김현지 실장의 인사전횡에 대한 국민적 진실규명 요구가 높아진다”며 “‘밀실인사’를 비위행위로 간주해 감찰할 법률적 근거의 부재로 감찰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성남시장, 경기지사 시절 측근뿐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전 형사사건 변호인까지 대통령실의 1급 상당 핵심요직에 대거 등용됐다”며 “감찰대상자가 수석 이상 공무원으로 한정돼 오히려 대통령의 실질적 특수관계인 감찰을 시행 못하는 맹점이 드러났다”고 했다.
발의 의원들은 그러면서 “이에 ‘권한을 넘어선 영향력 행사’를 비위행위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감찰대상을 확대해 문고리 실세의 자의적 인사개입 등 대통령 특수관계인의 비위를 근절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국정 운영 기반을 재구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유상범 원내수석은 개정안을 ‘김현지 감찰법’으로 명명하기도 했다. 그는 “김 실장이 무소불위의 인사권을 행사하며 민간단체 회장 선임까지 관여할 수 있는 게 드러나는 등 권력형 인사농단”이라며 공직사회 부패를 우려했다. 이에 “국정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훼손 주범인 문고리 권력의 밀실행정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특별감찰권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 기자 admin@reel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