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9월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 뉴스1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첫 법원의 판단이 28일 나온다. 민중기 특검팀이 지난해 8월 말 1차로 기소했던 도이치모터스·통일교·명태균 등 3대 의혹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다. 판결 결과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전례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서울 릴게임예시 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우인성)는 28일 오후 2시10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선고공판은 생중계될 예정이다.
김 여사는 2010~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돈을 대는 전주로 가담해 8억1000여만원의 시세차익을 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2020년 4월 이 사건 수사를 개시한 릴게임예시 검찰은 2024년 10월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서울고검 재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 목소리가 담긴 녹취파일이 확보됐고 사건을 이첩받은 특검팀은 추가 수사를 거쳐 구속기소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계좌만 동원됐을 뿐 시세 조종을 몰랐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특검팀은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간 도이치모터스 종목 주문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녹음 파일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2010년 11월 미래에셋증권 직원이 “도이치모터스는 관리하니까 가격이 유지된 것”이라고 하자, 김 여사는 “도이치는 어쨌든 오늘 잘 들어가고 잘 산 거예요 그러면?”이라고 물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지난해 8월 1일 서울 광화문 김 골드몽 건희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2022년 20대 대선 전후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2억744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윤 전 대통령의 당선 직후 통일교 측 현안을 들어주는 대가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샤넬 가방과 바다이야기무료머니 그라프 목걸이 등 8000만원대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알선수재)도 있다. 김 여사는 샤넬 가방 수수를 제외한 두 혐의 역시 모두 부인했다.
재판에서는 김 여사가 명씨에게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한 보도를 전달받은 뒤 “넵 충성”이라고 답한 메시지 등이 증거로 공개됐다. 김 여사가 받았다는 샤넬 가방 3점과 샤넬 구두, 그라프 목걸이에 대한 실물 검증을 하기도 했다. 명씨 사건의 경우 공범으로 별도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김영옥 기자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144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그동안 법 밖에 존재해 왔고 법 위에 서 있었다”고 했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저도 너무 억울한 점이 많지만 제 역할과 제가 가진 자격에 비해서 너무 제가 잘못한 점이 많은 것 같다”며 “그렇다고 해서 특검이 말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좀 다툴 여지는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일단 저로 인해서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친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다.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에게는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으로 당대표 선거에 영향을 미친 의혹(정당법 위반)과 ‘매관매직’ 의혹(알선수재) 등 2건의 재판이 남아있다. 해당 사건은 같은 재판부인 형사27부와 형사21부(부장 이현복)가 각각 심리 중이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지난해 7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형사27부는 이날 오후 3시와 4시 윤 전 본부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와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를 잇달아 진행한다. 특검팀은 이들에 대해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윤 전 본부장은 김 여사에게 각종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2022년 4~6월 2000만원 상당의 샤넬백 2개와 같은해 6~8월 6000만원대 그라프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을 전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권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측의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지난해 11월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김보름 기자 kim.boreum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