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들어 프랜차이즈 업계를 뜨겁게 달군 두 건의 이슈가 있다. 바로 ‘한국피자헛’과 ‘맘스터치’의 가맹점주들이 각자의 가맹본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이다. 모두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을 거쳐 대법원까지 올라간 이들 소송은 각각 다른 결과를 냈는데, 한국피자헛은 가맹점주들이 승소했으며 맘스터치는 가맹본부가 승소했다.






사진 제공=맘스터치



◇차액가맹금 수취 손오공릴게임예시 명시적·묵시적 합의 없어=한국피자헛의 경우 청구 대상은 ‘차액가맹금’이었다. 가맹점주들은 본부가 상품과 재료 등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취한 차액가맹금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며, 이는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차액가맹금을 “가맹점주가 공급받은 상품·재료 대금 중 적정 도매가격을 초과해 지급한 금액”으로 손오공릴게임예시 규정하며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법원은 차액가맹금 자체를 위법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다만 이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와 점주 사이에 명시적이거나 최소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자헛 가맹계약의 경우 차액가맹금 부과 대상 원·부자재에 관한 물품 공급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고 점주들과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게임몰릴게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자헛 측은 차액가맹금에 관한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할 의무가 없고 점주들과 차액가맹금 지급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다른 프랜차이즈들도 유사한 방식으로 차액가맹금을 받아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쟁점은 관행이 아니라 각 가맹 무료릴게임 계약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라고 선을 그었다.







◇공급 물품 가격 인상은 합의 아닌 협의 대상=맘스터치의 경우 청구 대상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공급하는 원·부재료의 가격인상이었다. 당시 백경게임 맘스터치는 전용유와 각종 패티, 소스 등의 가격을 두 차레에 걸쳐 인상했다. 가맹점주들은 △본부의 매출이익과 영업이익 비율이 증가한 점을 볼 때 물대인상은 불가피하지 않았으며 △소비자가격 인상으로 인해 가맹점주들에게 귀속되는 수익이 미미했던 점 등을 근거로 이 같은 인상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가맹점주들은 계약서를 근거로 가맹본부가 원·부재료의 가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합의’를 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원·부재료 등의 조달과 관리를 명시한 맘스터치의 가맹계약 제28조 1항은 ‘물가인상 기타 경제여건의 변동으로 인해 원부재료 등의 공급내역, 가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가맹본부는 변경내역, 변경사유 및 변경가격 산출 근거를 가맹점 사업자에 서면으로 제시하고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맹점주들은 이 조항 중 ‘협의’ 부분과 관련해 “협의는 합의에 이르기 위한 과정에서의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원부재료의 가격변경은 양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해야 하는 합의에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맘스터치의 입장은 달랐다. 맘스터치는 “가맹본부는 경영상 판단에 따라 원부재료의 가격을 변경할 수 있으며, 가격변경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의견이 일치하는 ‘합의’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가맹본부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협의는 당사자의 의견이 일치하는 합의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의 논의함’을 의미하는 ‘협의’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이 사건 각 가맹계약서는 ‘협의’와 ‘합의’를 구분해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원·부재료의 공급가격에 차이가 생길 경우 가맹사업자들 간의 원가 구조에 불균형을 초래하고 영업상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해 가맹사업의 균형성과 일관성을 해칠 수 있다”며 “원·부재료의 가격 변경과 관련한 절차를 합의가 아닌 협의의 대상으로 정한 것은 가맹사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절충적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가격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도 법원은 해상운임료 등 전반적인 가격이 상승했고 최저임금과 임대료 인상 등 전반적인 물가상승요인도 있었으며, 실제 가맹본부의 구매 단가도 상승한 점 등을 볼 때 원·부재료 가격을 인상할 요인이 존재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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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하 기자 yeon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