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를 재조정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기초연금이 단일 급여가 아닌 만큼 국민연금 연계감액·소득역전방지 감액과 함께 부부감액 구조도 손질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 14일 출범한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평가에 이어 부부 감액 제도 등 이재명 정부가 다뤄야 할 연금 과제도 다룰 계획이다.
기초연금은 부부가 모두 수급할 경우 각각 20%를 감액하는 구조다. 정부는 소득 하위 40%의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이 감액 골드몽 률을 2027년 15%, 2030년 10%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는 형평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며 "급여 체계를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는 부부가 함께 살면 생활비가 줄어든다는 가정에서 마련된 제도다. 그러 릴박스 나 부부라는 이유로 연금을 감액하는 방식은 저소득 부부 가구의 생계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꾸준하다.
최근 국민연금연구원의 '기초연금 부부감액 수준에 대한 논의' 자료를 보면 부부감액 제도 운영에 노인의 소득·자산 수준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연구원은 소득분위별 소비지출을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 부부의 식 사아다쿨 료품비·주거비·보건의료비 등이 단독가구보다 1.6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기에는 '평균의 함정'도 존재했다. 소득과 자산이 가장 적은 최하위 계층에서는 감액 제도가 생계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부부가구의 경우 감액된 금액을 받더라도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의미다. 바다신2다운로드
여기에 부부 수급 가구가 늘어나면서 감액액도 조금씩 커지고 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득활동으로 노령연금이 감액된 수급자는 2021년 14만8497명에서 지난해 13만7061명으로 7.7% 감소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연간 총 감액액은 2162억7500만원에서 2429억7000만원으로 12.3 사아다쿨 % 증가했다. 감액 대상자는 줄었지만 근로·사업소득 증가로 인해 개인별 감액 규모가 커졌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급하는 부부는 2021년 256만명에서 2024년 297만명으로 16.0% 늘었다. 부부감액에 따른 연간 총 감액액은 1506억600만원에서 1921억3100만원으로 25.6% 증가했다.
다만 고령화로 기초연금 예산이 늘면서 정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내년도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21조8146억원)보다 늘어난 23조3627억원으로 편성됐다. 필요한 예산 규모는 감액 축소 방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수급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상당한 재정 부담은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강승구 기자 kang@dt.co.kr



기초연금 수급현황. [국민연금연구원 제공]






1인 단독가구와 2인 부부가구 월평균 소비지출·비율 비교 [국민연금연구원 제공] 기자 admin@slot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