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규 기자]









▲  공공연대노동조합 전국 노인생활지원사 대표자 및 조합원들은 9일 오후 1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공공연대노동조합




" 릴게임몰메가 지침은 권고가 아니다. 고용안정은 당연히 지켜져야 할 권리다!"

노인생활지원사들이 9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분노를 쏟아냈다.
공공연대노동조합 전국 노인생활지원사 대표자 및 조합원들은 9일 오후 1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가 스스로 만든 노인맞춤돌봄사업의 고용안정 지침을 무력화하고 황금성슬롯 있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연간 5000억 원이 넘는 예산으로 독거노인과 취약계층 노인 50만 명의 돌봄을 책임지는 이 사업에서, 정부 지침을 위반하며 1년짜리 단기 계약과 연말 공개 채용을 강행하는 전국 60%에 달하는 수행기관들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지침은 강제성이 없다"며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사아다쿨 2020년부터 노인맞춤돌봄사업을 수행하며, 수년간 고용 불안을 겪어온 노인생활지원사들의 투쟁 결과로 2025년 사업안내서에 고용 안정을 위한 지침을 강화했다.
이 지침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와 고용승계를 해야 하며, 수행기관의 계약기관과 근로계약기간을 동일하게 설정하라'고 명시돼 있다.

바다신2릴게임 노동조합은 전국의 지자체와 민간 수행기관들이 올해 12월에도 여전히 이 지침을 위반하며 1년 단위 단기 계약을 체결하고 연말 공개 채용을 진행하는 등 고용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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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훈 공공연대노동조합 위원장


ⓒ 공공연대노동조합




이영훈 공공연대노동조합 위원장은 보건복지부가 사업 안내서상의 지침을 '강제는 아니다'라고 안내하면서 지자체들이 이를 따르지 않는 근거를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의 지침은 법률적 강제는 아니더라도, 공무원들이 이행해야 할 정부 정책의 방향을 안내하는 것이지 따르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지침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이행을 해야 한다. 법에 강제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안내를 하는 것이지 따르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다고 너무나 당당하게 얘기하는 태도는 후안무치하다"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노인생활지원사 대표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서'를 찢는 상직의식을 진행했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정부 지침을 위반하고 있는 수행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고용불안을 조장한 공무원에게는 직무유기로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사업 시행 6년 차임에도 관련 법률이 부재한 만큼, 조속히 법을 제정해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종사자의 처우 및 고용을 법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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