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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과잉 진료, 지나친 가격 차이 등의 비판을 받아 온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가 ‘관리급여’로 지정돼 정부의 가격통제를 받게 된다. 관리급여가 적용된 첫 사례다. 앞으로 도수치료 등의 가격이 표준화되고, 수익을 높이기 위해 이를 과잉 처방하는 경향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 바다이야기꽁머니 의체’ 제4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관리급여로 선정되면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되고, 본인부담률 95%가 적용된다. 그동안은 정부 감독에서 벗어나 남용이 우려되는 비급여 항목이었지만, 정부가 가격과 진료량을 통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번에 관리급여로 선정된 도수치료는 물리치료사나 의사가 손을 이용해 근육, 근막, 관절, 쿨사이다릴게임 척추·골반 정렬을 직접 조정하는 비수술 치료로 그동안 ‘과잉 진료’로 지적받아온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이다.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은 척추 통증 환자를 대상으로 카테터(가는 관)를 경막외강에 삽입해 스테로이드와 국소마취제를 혼합해 만든 치료액을 주사하는 시술을 말한다. 방사선온열치료는 신체 조직을 고온(최대 45도)에 노출시켜 정상 조직에 대한 손상을 황금성오락실 최소화하면서 암세포를 죽이는 암치료법으로,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에서 치료효과를 확인할 수 없어 ‘권고하지 않음’ 등급을 받은 비급여 항목이다.
앞서 3차 회의에서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언어치료 5개 항목을 관리급여로 우선 검토하기로 했으나, 관리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비교적 높은 3개 항 신천지릴게임 목만 이번에 선정됐다. 체외충격파치료와 언어치료는 추후 재논의 하기로 했다. 협의체에서 선정된 3개 항목은 적합성평가위원회와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급여기준 및 가격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관리급여 제도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지나친 가격 차이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릴게임신천지 나아가 비급여 적용이 용이한 비필수 의료영역으로의 인력 유출을 완화하고자 도입 추진되고 있는 제도”라면서 “첫 적용 항목이 선정된 만큼 앞으로 추가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 급여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그 효과를 모니터링해가면서 제도를 발전시켜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비급여가 수익과 직결되는 의료계에서는 개원의들을 중심으로 관리급여 선정에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협의체에 앞서 전날 성명을 내어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미명 아래, 실상은 의료기관의 생존권을 옥죄고 전문적 치료 영역을 획일적인 통제하에 두려는 것”이라면서 “도수치료 등은 저수가 체계 속에서 근근이 버티고 있는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일선 개원가의 마지막 생존 보루”라고 주장했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