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국방부) 장관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마치고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1.4/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한미 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3단계 검증' 중 2단계에 해당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2026년에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한국군의 자체 방위 능력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는 게 한미 양국의 공통된 평가로, 이재명 정부의 야마토게임예시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위한 로드맵도 빠른 시일 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국방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문을 공개했다. SCM은 한미 국방장관이 양국 고위급 실무 회의인 '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언급된 주요 협력 방안을 점검 후 의결하는 자리다. 공동성명은 회의 개최일인 4일 야마토게임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한미 정상회담의 통상·안보 합의 결과가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와 연계돼 공개 시점이 미뤄졌다.
SCM 공동성명에 2단계 검증 시점 '2026년'으로 명시…3단계 FMC 로드맵 곧 논의할 듯
공동성명문에 따르면,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은 릴짱 먼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을 이행하기 위한 한국 측 추진 결과를 검토 후 COTP 조건이 모두 충족된 상태에서 전작권을 전환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전작권은 유사시 한미 연합전력을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 지금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겸직하는 한미연합사령부(연합사) 사령관이 행사하고 있다. 바다이야기합법 전작권이 한국으로 완전히 넘어오게 되면 연합사는 미래연합사령부로 재편되며, 전작권은 미래연합사 수장인 한국군 대장이 보유하게 된다.
COTP엔 △연합 방위를 주도할 한국의 군사적 능력 확보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전환에 부합하는 안보 환경 조성이라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3가지 상황 조건이 명시돼 있다. 이를 바다이야기사이트 위해 최초작전운용능력(IOC)→완전운용능력(FOC)→완전임무수행능력(FMC)으로 이뤄진 3단계의 평가·검증을 거치도록 했다. 검증이 끝나면 전작권은 양국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최종 전환된다.
한미 국방장관은 올해 공동 평가 및 준비 태세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달성했다는 점에 공감,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로드맵을 발전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26년엔 한미 양국이 FOC '검증'을 추진하자고 시점을 못 박았다. 현재 한미 양국은 2022년 FOC '평가'를 마치고 검증을 앞둔 상황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완료를 목표로하고 있으며, 실제로 가능하다는 게 현재의 평가"라며 "상당 부분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는 건 한국 만의 평가가 아닌 양국의 공통 의견이며, 일부 조건은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말해 내년 중 2단계 검증을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나타냈다.
팩트시트에 언급됐던 미국의 핵추진잠수함(핵잠) 승인과 관련한 내용은 SCM 공동성명에선 언급되지 않았지만, 미국 측의 지지를 구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오갔다고 한다. 한미 정상회담(10월 29일)과 SCM(11월 4일)의 간격이 짧았던 관계로 구체적 논의가 진척되긴 어려웠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 간 많은 내용이 협의돼야 하기 때문에 향후 지지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수준의 논의만 오갔다"라며 "헤그세스 장관도 여러 차례 한국의 핵잠 도입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으며, 추후 한미 군사당국 간 협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장관은 한미 핵협의그룹(NCG) 등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약속도 재확인했다. 공동성명에 따르면 양 장관은 한반도에서 핵 관련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의사 결정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 핵·재래식 통합 도상연습(TTX) 개최 등 NCG의 성과를 지속해 나가며 SCM에서도 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기로 했다.
국방부는 헤그세스 장관이 핵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군사 능력을 운용해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강조했다고 밝혔다. 또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해달라는 안규백 장관의 요청에 공감과 지지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0월 1일 건군 제76주년 국군의 날 시가행진이 열린 가운데 서울 세종대로에서 주한미군 장병들이 행진하고 있다. 2024.10.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주한미군 '현재 전력 유지' 표현은 빠져…전력 구성 등 변화 가능성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등 동맹 현대화에 대해선 주한미군의 전력 및 태세 수준을 지속해서 유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2020년 한 차례를 제외하고 매년 들어갔던 '현재 전력 수준 유지'라는 표현은 제외돼 추후 주한미군의 구성이나 전력 측면에서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공동성명엔 "양 장관은 주한미군이 지난 70년 이상 한반도에서 수행해 온 핵심적 역할에 주목했다"라며 "한반도 무력 충돌을 방지하고,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 동맹의 노력을 지지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전력 및 태세 수준을 지속해서 유지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만 명시됐다.
다만 국방부 관계자는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해선 한미가 미국의 국방수권법(NDAA)에 나온 부분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라며 "기본적으로 한미는 북한 억제 및 방어 태세 유지를 위해 현 상태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한미군의 감축 가능성은 작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지난달 미 상원 본회의를 통과한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엔 2만 8500여명의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바 있다.
국방비 인상과 관련해선 명확한 시점 없이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 'GDP 대비 3.5% 증액'을 하겠다는 내용만 담겼다. 올해 기준 한국의 국방비는 GDP 대비 2.32%(61조 2469억 원)로, 명목 GDP 성장률을 3.4%로 가정하고 매년 7.7%씩 국방비를 늘리면 2035년엔 GDP의 3.5%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첨단전력 확보 등 소요를 고려해 계산하면 GDP 대비 3.5%의 국방비 인상이 실제로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라며 "예산은 국회 승인 및 재정 당국의 여건 고려가 필요하므로 구체적으로 연도 등을 명시하긴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또 양국은 상호 협의에 기반해 잔류 용산기지 및 경기 북부의 미반환 기지 반환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상호 수용 가능한 절차를 도출하기 위해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채널에 따른 협의를 정례화하기로 결정했다.
양 장관은 미국의 비전투 함정의 유지·보수·정비(MRO) 등 방산 협력도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인도·태평양 산업 회복력 파트너십(PIPIR)에 따라 진행된 시누크 헬기(CH-47) 엔진 MRO에 한국 방산업체가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것을 환영하며, 협력 범위를 지상 자산으로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차관급 회의인 국방과학기술협력위원회(DSTEC)를 신설해 인공지능(AI), 유무인 복합체계 등 첨단과학기술 협력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또 한미 미사일대응정책협의체(CMWG)를 통한 미국의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체계(SEWS)의 연내 실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미사일 방어체계 공급망 안정화, 한국군의 미국 주관 우주 연습 참가 확대 등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FS)나 '을지 자유의 방패'(UFS)가 양국 연합 방위 태세를 향상했다고 평가했다. 또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맞춰 훈련의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미일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에지' 등이 북한의 핵미사일 대처 등 역내 평화와 안정, 번영 유지에 효과적이었다고 보고 3국 군사 교류도 지속해서 늘리기로 했다.
kimyewon@news1.kr<용어설명>■ 전시작전통제권유사시에 한미 연합전력을 총괄 지휘·통제하는 권한이다. 현재는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하는 한미연합사령부 사령관이 보유하고 있다.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이승만 대통령은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우리 군의 지휘권을 이양했다. 이후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고, 유엔군 작전통제권이 연합사령관에게 넘어갔다. 우리 군은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을 환수했고, 한미는 2006년부터 전작권 반환 협의를 시작했다.전작권이 전환되면 한미연합사는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사령부' 체제로 재편될 예정이다. 기자 admin@slotmeg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