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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를 짚어보는 추석 연휴 기획, 오늘은 네 번째 순서로 국토균형성장과 기본사회 구축입니다.
수도권 집중을 탈피해 지방을 키우고, 국민의 기본적 삶도 챙기겠단 건데, 추진 방식과 재원이 관건으로 보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 달 광주를 시작으로 전국 순회 타운홀 미팅을 본격화했습니다.
대전과 부산, 강원까지 한 달에 한 번꼴로 지방에서 주민들과 지역 발전 해법을 모색하며 국가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지난달 16일, 세종 국무회의): 대한민국의 현재 최대 과제는 지속 성장하는 것 기등록처리 이고, 지속 성장의 가장 큰 토대는 균형 발전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이 선택이 아니라 이제 운명이 됐다….]
이재명 정부의 구상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탈피해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를 키우는 이른바 '5극 3특'으로 국가를 재편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장 가시적으로 진척이 있는 건 공공기관 2차 이전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 연말까지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옮기겠단 목표가 속도를 내면서, 약속 이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임기 내 대통령 제2집무실, 국회의사당 세종 건립도 목표인데, 주요 기관들이 지방에 적재적소로만 이전된다면 적잖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거란 분석입니다.
[주원 /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대거 이전하 아파트신용대출 는) 군집형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해야 이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지역의 어떤 산업들의 어떤 기존의 영역이 큰데 관련된 기관이 들어가 주면 더 시너지 효과가 난다….]
지방재정 확충으로 자치권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도 균형성장 전략인데, 지역 화폐 예산 확대나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가 지원도 같은 맥락입니다.
신용보증해드림 새 정부의 또 다른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늘었고, 아동 수당도 지급 대상과 금액 모두 확대됐습니다.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미래적금'이나 인구감소지역에 매달 15만 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도 내년에 닻을 올립니다.
주부저금리대출다만 한 번 도입되면 다시 되돌리기 어려운 현금성 지원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런 대목입니다.
[김광석 /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한국 경제가 저성장되고 인구 감소하고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가정하고 있는 국면에서 현금성 지원의 형태로 세출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것은 재정 건전성을 크게 위협….]
전체 123개 세부 국정 과제 가운데, '균형성장'과 '기본 사회 구축'은 거의 절반에 달할 만큼, 새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입니다.
제한된 임기 내에 균형성장의 토대를 닦고, 국민 기본적 삶을 책임지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선,
막대한 재원과 지속적 추진 동력 확보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영상기자 : 김정원 이승준
영상편집 : 최연호
디자인 : 임샛별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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