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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승재 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10일 '주식·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월급처럼 받을 수 있는 수시배당 제도 도입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식·디지털자산특위 전체회의에서 "민노총에 사로잡혀있는 이재명 정부는 절대 코스피 5000을 달성할 유류 수 없다"며 "코스피 5000이 공허한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 정책으로 만들어져서 국민의 자산을 지키고 늘려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정부·여당은) 지금도 계속해서 코스피 5000과 거꾸로 가는 입법들만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모순일 뿐 아니라 이재명 정권이 그토록 폐지하고 싶어 하는 주식회사 작업진행 대한민국에 대한 명백한 배임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배임죄 폐지를 넘어 반시장적인 입법과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상장폐지 하려는 시도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추석 직전에 장 대표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과 구간별 세율 인하를 굳게 약속했다"며 "특위를 통해 시장 카드대환대출조건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획기적인 정책들이 발굴될 것"이라고 했다.
주식·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인 김상훈 의원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규제가 너무 많은 시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높은 법인세와 불완전하고 예측 불가능한 정책들이 난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가 제안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전면 시행 우리미소금융재단 을 시작으로 주식 장기 보유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인 주식 장기 보유 기관 투자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가상시장에는 토큰증권 법제화, 가상자산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도입,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도입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주식·디지털자산특위 위원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도 진행됐 아파트 다. 특위에는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비롯해 김재섭·고동진·박수민·최보윤 의원 등이 위원으로 합류했다.
특위 위원들은 회의에서 실적과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는 주식 시장 활성화는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한다.
특히 민주당이 주장하는 자사주 의무 소각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소각 유도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함께 배당성향을 높일 수 있는 수시배당 제도 도입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또 기업 합병 시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한 의무공개매수제와 합병비율 산정 방식 변경, 주주의 정당한 이익 고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빠르게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주식·디지털자산특위는 2차 회의 때는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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