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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형법 제355조 배임죄 요건)
배임죄는 오랫동안 경제계에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법조문 자체가 추상적이고 적용범위도 넓은 탓에 수사기관과 법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배임죄가 적용될 여지가 크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당정은 30일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경제형벌 1순위로 배임죄를 꼽았고 이를 개선키로 했다.
검찰 특수통 출신인 이복현 전 금융블랙홀3D 릴게임
감독원장도 지난해 6월 "배임죄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가 너무 높다. 삼라만상을 모두 처벌대상으로 삼는 배임죄는 폐지하는 쪽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며 "배임죄 기소를 많이 해본 입장에서 배임죄 폐지를 말하는 게 더 설득력 있지 않냐"고 말하기도 했다.
배임죄 중 임직원이 법인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행위처럼 명백히 처벌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KT서브마린 주식
만 투자실패나 경영상 판단 오류까지 형사처벌로 이어지면서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법무부가 최근 5년(2020~2024년) 동안 선고된 1심 판결문 등 약 3300건을 분석한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분석결과 △기업 임직원이 회사 자금을 사적목적으로 사용 △납품대금, 용역수수료 등을 과다책정주식사고팔기
해 계약 △회사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행위 △부동산 매도인이 중도금까지 지급받고 제3자에 매도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 모두 받았음에도 지급일에 곗돈 미지급 등 배임죄는 기업경영뿐 아니라 공공·민사영역까지 폭넓게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벌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개념도 모호해 회사 임·직원, 교회·종중·학교·조합알앤엘바이오전망
·입주자회의 등 대표, 공무원, 계주, 백화점 직원, 부동산 매도인, 채무자 등 다양한 유형이 모두 배임죄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이상 기업, 공무원, 일반국민 입장에서는 어떤 행위가 배임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예측하기 매우 어려운 구조인 것이다.
이에 당정은 배임죄 요건을 구체화하고 적용범위를 좁히는 대체입법을 추진키로 온라인 릴게임 사이트
했다. 여당 일각에서는 배임죄 폐지 주장도 있었지만 영업비밀 유출, 총수일가·지배주주의 사익편취처럼 주주·채권자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공백은 막기 위해 당장은 배임죄를 손질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배임 관련 특별법을 마련해 기존 배임죄의 주체·행위요건을 구체화하거나 각 개별법에 구체화된 배임행위를 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배임죄 적용범위를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배임행위를 유형화한 입법례를 찾기 어려울 뿐더러 관련 연구도 거의 없어 실제 입법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이 과제로 꼽힌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